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시청로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성매매 피해 여성보호시설 감사 결과 행정조치 나서야"

여수시 소극적인 행정이 성매매 피해 여성보호시설 사태 불렀다

최근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과 산하 여성보호시설에 대한 운영과 부정적인 보조금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본질을 보면 이는 관계기관의 소극적 행정이 키워온 작은 종기가 어느새 곪아 터질 때로 터졌다. 

현재 전남여성지인권지원센터 법인 대표 뿐만아니라 직무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된 곳으로 사실상 운영이 마비되어 있다. 내부 문제와 갈등을 중심으로 외부 환경까지 겹치고 꼬이면서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 받아야 할 피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여수시의 소극적 행정이다. 이 문제는 여수시 여성가족과의 오래된 ‘숙제’였다. 그동안 해당 부서직원들은 해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자리를 피해 떠나기 바빴다. 해결을 하려는 일부 직원들마저 내·외부 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잦은 보직 이동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두 번째 요인이다. 내년 인사도 관련 직원들이 타 부서로 보직 이동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정기명 여수시장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서직원의 보직 이동은 행정의 신뢰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게 주어진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공직 자세라 본다. 다행히 인사 부서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부서 이동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보직 이동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이번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수시 여성가족과는 그동안 행정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청 안팎에선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최근엔 여성가족과 아동 시설 지원부서의 경우 일부 아동 시설 원장의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다.

또 인구일자리과 역시 여수 개도 화산 마을에서 벌어진 보조금 집행 문제점을 현장 점검에 나서 환수 조치에 나서는 등 적극행정에 보이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전남여성지원인권센터와 산하 시설에 대한 해당 직원들의 조치는 형평성을 떠나 직무 유기에 가깝다. 이들 시설의 설립 취지는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정신, 육체적 회복과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함이다. 이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야 하지만 도리어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번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화 행정감사 결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다. 행정의 원칙과 공정성을 회복할 공간이 마련된 셈이다. 민선8기 정기명 시장 또한 이번 문제를 정치적 고려대상이 아닌 법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들 단체의 설립 취지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
오지선 기자 ji573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