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BTL) 제안 규모 대규모 예산 투입 예상, 의결안 심사보류
원점 재검토, 민 ․ 관 ․ 전문가의 별도 추진단에서 논의 후 추진 제안
해당 부서장 답변시 '짝다리' 태도 논란도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 재검토
전남 여수시의회가 논란이 됐던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추진을 위한 심사를 보류시켰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0일 회를 열고,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 사업은 국비 2천 142억 원, 지방비 918억 원 등 총 3천 060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해 여수산단에 차집관로 56.4㎞, 18만 3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간 운영비는 매년 65억 원을 20년간 투입하여 총 1천 268억 원이 예상된다.
위원회에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원인자 부담에 관련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개정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사업 최초 제안이 여수산단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턱없이 큰 규모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협상 등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규모 등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심사 보류의 주요 내용은 완충저류시설은 화학물질 유출사고발생시 해양오염이나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저류시설이다.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용량의 저류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소규모의 저장시설 10여개만 필요하며 사업비 또한 수백억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이다.
또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과 설치 후 운영관리방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위한 전문가를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단을 운영함이 옳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산단입주기업체+대학교수+환경단체+시의회 등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하자는 주문으로 보류됐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여수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민간 제안이 가능한 사업인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고, 민간투자 사업비를 20년간 상환할 계획이다.
민덕희 위원장은 “각 공장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수 외에 도로의 우수를 굳이 18만 300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나,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추후 시정부,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산단 입주 업체, 대학교수 등이 모인 별도의 추진단에서 논의하고 협의한 후에 추진함이 옳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