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여수시, 내년 예산 1천억 원 줄어든다…정부 교부세 700억 원과 지방세 300억 원 감소

전남 여수시청 서은주 예산팀장은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을 놓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음 달 시의회에 예산 편성을 넘겨야 하지만 여수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머리를 싸매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올해 세금 수입은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59조 1천억 원 부족할 전망이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은 올해(638조 7천억 원)보다 2.8%(18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을 올해보다 2.2%(13조 6천억 원) 감소한 612조1 천억 원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400조 5천억 원)보다 8.3%(33조 1천억 원) 감소한 367조4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세입 실적(395조 9천억 원)보다도 28조5천억 원 작은 규모다.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2.8%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5.1%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총지출 증가율이 7~9%였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긴축하는 이유는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 상황에서 내년 세수 상황도 별로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는 올해 약 1조 4천억 원이었던 규모를 내년 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을 하고 있다. 올해는 1,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 6천 4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내년에는 1천억 원가량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 정부 교부세 700억 원과 지방 소득세 수입 300억 원이 줄어든다. 특히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경제 불황으로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방 소득세가 감소한다. 정부 교부세 역시 긴축재정 기조로 줄어든다.

여수시의 순 세계잉여금의 경우 3년 평균 1천 400억 원 규모였지만 내년은 긴축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집행 순위를 먼저 신규 사업의 되도록 보류할 계획이다. 대신 가장 먼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과 시장 공약사업, 마무리 사업순으로 집행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경상적 경비 10%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출장 횟수와 사무실 경비 등을 예산 절감을 계획하고 있어 공무원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긴축재정 기조가 3년 동안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여 더 어려운 재정 압박에 놓이게 될 상황이다.

서은주 팀장은 “타 지자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며 “어떻게 살림살이를 꾸려야 할지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여기저기서 사업 편성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힘든 실정이다”라며 “최대한 아끼고 살펴서 예산 편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