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서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대행으로 사업 방식 뒤 바꿔
대행 업체 위수탁 계약 위반 했으나 묵인

전남 여수시가 대형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시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승인 받고도 민간위탁대형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위탁대행 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계약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를 묵인하고 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정신출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동의안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월 과 올해 3월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민간대행 업체가 수탁 계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간업체는 폐기물 적재를 위한 적환장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력과 일부 시설 장비가 부족해 게약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형폐기물 매립 불가가 예상 됨에도 계획을 미처 세우지 못해 특정 지역에 야적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해상에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출 여수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의결을 받았지만 이를 다시 민간위탁대형 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업체의 계약 위반이 확인됐지만 이를 묵인 했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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