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실정 꼼꼼하게 점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 제시
민생국감·쟁책국감 주도했다는 평가 받아
주철현 의원 (여수시갑), 3년 연속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20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해 민생국감·쟁책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까지 병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수산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국감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 임명과정에 불법 개입했음을 밝혀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거액의 재산을 누락 신고하고도 그에 따른 처분 여부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갑질과 전횡을 낱낱이 밝혀낸 것이 올해 국감의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주 의원은 농림 분야 국감에서 ▲여수 지역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금오도 식방풍·돌산갓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 추진 ▲마사회 보유 서초동 부지 매각 관련 허위 증언 및 졸속 매각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농지에 대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견지 ▲개물림사고 방지 위한 맹견 수입금지 및 반려견 보유세 도입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산림청 국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2023년 전국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 29%인 것을 확인했다. 전남과 울산은 1%대에 그치거나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아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해양수산분야 국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수산물 소비위축 에 따른 국민들이 수산물의 안전성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방사능 안전필증’ 부착과 검사 결과의 실시간 공개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후쿠시마현 포함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되었지만 일본에서 생산한 수산가공식품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전체에 대해서 생산지의 ‘세부 지역’까지 표기하고, 매 건마다 품목별, 종류별 방사능 정밀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는 ▲20억 원 이상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처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증언거부로 일관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해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민생 위기 상황과 민생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부당한 국정 운영을 적극 견제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을 실천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정부정책과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