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언제?
- 회사측, 합의서에 따라 조속한 실시 주장, 지자체, 검증작업 더 거쳐야 -여수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시내버스 3사 노동조합(동양교통,오동운수,여수여객)은 준공영제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수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준공영제는 2005년 6월 김충석시장 재임 중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시행합의서' 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회사측과 합의했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한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시내버스 3사와 여수시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동양교통 박춘용 노조위원장은 "3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기로 한 여수시가 이제 와서 예산확보와 향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여수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내버스 회사측은 공공요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할 수도 없다면서 시에서 적극 나서 합의서대로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여수시는 2007년 5월 8,800여만원을 들여 '노선개편 및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여수의 준공영제는 2012년이 시행적기라면서 100여억 원의 예산확보와 2010년까지 BIS(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등 준공영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는 근본적으로 노.사가 해결해야할 문제의 책임을 시에 일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퇴직금 및 충당금, 임.단 협상체결, 부채해결 등 시내버스 노.사간의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수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관리와 경영, 노선 운영을 맡고 임금을 포함한 운송원가를 보전해 주게 되면 임금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교섭권이 없는 시가 사실상 '사용자' 입장으로 바뀌면서 노사 협상은 '노-사' 구도가 아닌 '여수시와 버스업체' 와의 구도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노사협상은 시가 임금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전까지는 공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 얘기한다.
현재 여수시내버스는 3개회사 174대가 운행되고 있다. 그 중 76대가 천연가스로, 나머진 경유로 운행된다. 준공영제 문제를 떠나 점진적으로 모든 버스를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관련 부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유가 시대에 친환경적 장점과 천연가스가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영난 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경유버스 보다 70%이상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도 큰 장점이다.
여수시는 작년에 지역시내버스회사에 유류보조금과 재정지원금 38억을 지원했다. 시민의 혈세인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업체는 가능한 표준운송원가(유류비·인건비·차량감가상각비 등)를 높게 산정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려 하고, 여수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줄이려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수시는 버스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업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개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수시보다 앞서 준공영제를 실시한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시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결국 시민들이 볼모가 되어 최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다는 시민 정호용(문수동, 56세)씨는 "어차피 시행할거라면 시민들의 세금인 만큼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검증을 거친 뒤 노사정이 모두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준공영제 실시는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버스는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다. 버스 운전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의식과 친절도 향상, 시민들의 발로서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재일 기자
동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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