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여수지역, 여성 장애인 "임신 후 자녀 장애 두려움과 출산 후 양육 가장 큰 걱정"

여수지역 여성 장애인, 임신 후 자녀 장애 두려움과 출산 후 양육 가장 큰 걱정

전남 여수지역 여성 장애인들이 임신 후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있고 있어 대안을 절실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5일 제23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이같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면 여수시의 경우 2000년대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제는 지역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 위험지수는 0.48로 전국 113위에 해당할 만큼 현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학령인구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총 1만 1734명이 줄어들었다.

<여수시 학생 수 변화>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보다 출산, 양육 많은 어려움

여기에 여수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좀처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출산과 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재 여수시의 장애인 수는 1만 7479명으로 여수시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한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88.4%가 결혼 경험이 있고, 결혼한 장애인 중 94.9%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임신·출산 정보 부족, 낮은 의료접근성 등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중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다음으로 '자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출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여수시, 제일병원 한 곳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송하진 의원은 이들을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여성 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과 공공 협약을 확대해 복지 환경 증진을 제안했다. 실제 여수시는 '제일병원' 단 한 곳만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 산부인과에는 여성 장애인을 진료하기 위한 전문 시설이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 여수시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의료 장비 구입과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장애인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지원도 서둘러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송하진 의원은 또한 여수시가 시행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 가정에 대한 정책으로 어머니가 장애인일 경우 중증 경증 차등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의 경우 장애인 가정의 구성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중증의 경우 100만원, 경증은 70만원 수준이다. 

송하진 의원은 "현재 여수시의 도시 규모 및 물가, 재정자립도, 최저생계비, 물가 상승률 등의 현실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중증 100만원, 경증 70만원 지급, 타 시군 200만원-150만원 지원 

 서울 광진구, 충남 아산시는 중‧경증 모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전북 군산‧전주시 등은 중증 200만원, 경증 150만원을 지원하고 군 단위 지자체인 전북 고창군과 완주군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경기도 양주시‧남양주시, 충북 청주시‧진천군, 전북 김제, 경남 통영‧거제 등 도시들 역시 중증 장애에 대해선 150만원을 지원한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는 장애인 가정만을 위한 뚜렷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출산 양육과 관련한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