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촉구
경계선 지능 장애 "사회적응 능력은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져 느린 학습자"라 불러

전남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은 20일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국회 계류 중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신출 의원은 이날 여수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제한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지적장애인의 6배 정도로 (13.6%) 약 6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은 지적장애인보다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 능력은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져 느린 학습자라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로와 사회적응에 대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함에도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충분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그들을 자녀로 둔 부모와 가족들은 차라리 장애 등록을 고민하는 등 사회의 편견 속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출 의원은 지난해 제233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부재로 여수시를 포함해 조례를 제정한 약 7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영상=정은지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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