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박람회 이후 절차 거쳐 철거 검토

박람회장과 오동도 입구에 위치해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민아파트가 박람회 이후에나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0년이 넘어 공동화장실, 공동 연탄창고 사용 등 위생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낡고 노후된 건물이 박람회장 입구에 위치해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아 철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민아파트는 1970년 6월 12일 2동 100세대 시영아파트로 준공됐다. 무주택자에게 당시 38만원에 분양(건물분)된 여수시 최초의 아파트이다.

분양 당시 건물은 세대별 구분 등기를 하고, 토지는 매입을 완료하는 대로 등기이전 하기로 했으나 입주민들이 매입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지는 여수시, 건물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1994년부터 재건축을 시도해오다 2002년 안전진단 결과 강제철거 이전 단계인 긴급 보수를 요하는 D급 판정을 받았다. 건물에는 주변에 거주하거나 통행, 주차 등을 할 경우 항상 주의하라는 여수시장 명의의 재난위험시설(D급) 지정 안내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2003년 6월 15층·2동·202세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났지만 시공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착공을 못해 결국 지난 1월 27일 사업승인 취소됐다.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은 지난 1988년부터 여수시 소유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변상금 체납액이 현재 약 4억9천800만원(대부료 8천2백, 변상금 4억1천6백)에 이른다.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에게도 대부료는 계속 부과돼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현재 여수시 소유인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원, 개인소유인 건물은 약 4억5천만원이다.

그러나 강제 철거를 해야 할 정도로 안전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건물이지만 총 100세대 중 현재 4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서완석 의원은 지난 12일 시정질의에서 “강제철거 대상일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폐가나 다름없는 이 아파트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여수시는 그동안 민자유치를 통한 재건축만 추진해 오다 허송 세월만 보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학생수 부족으로 인근의 초등학교가 폐교할 정도”라며 “원도심의 상주인구 유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아파트의 재건축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시민아파트가 지난 1월 민간투자에 의한 재건축 사업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여수시가 직접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며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낡고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은 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건물을 매입해 직접 재건축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체납된 부지 대부료와 변상금은 시가 건물을 매입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정산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람회 개최 등으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해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매입 후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아파트 특성상 1세대라도 여건이 완료되지 않으면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해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람회 개최 전까지 소유자 전원 동의 및 철거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주변경관 정리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건물 도색비용 4천만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지난 6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부료와 변상금을 납부키로 했으며, 금융권 설정사항 자진 해지를 조건으로 소유자 동의를 구하는 등 현재 71명이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동의가 완료되면 박람회 이후 절차를 거쳐 건물을 철거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공영개발 등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자산가치가 세대당 470만원 정도로 현재 건물에 거주하는 43세대 주민들 대부분은 생활여건이 넉넉지 못한 형편이며, 금융권에 근저당 등이 설정된 소유자가 12명, 사망 등 연락 두절이 18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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