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정부 “여수 기름 오염 피해 보상 적극 지원”

정부는 지난달 31일 여수시 낙포동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사고 해역 해양오염 영향을 조사하는 한편 6일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주민 대표와 GS칼텍스 등이 참석하는 피해대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보상방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법률 지원과 협상 중재 등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는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에서 기름이 샌 사고이므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나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 대상이 아닌만큼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 원유2부두 운영사인 GS칼텍스는 ‘부두를 파손당한 피해자’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것.

하지만 유출량 축소보고 등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피해보상에 시간이 걸릴 경우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져 여론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름 유출 사고가 1995년 7월 씨프린스호 사고와 같은해 11월 호남싸이이어호 사고와 연결지어 ‘GS칼텍스 책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GS칼텍스 측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GS칼텍스는 자사 부두에 진입하던 선박이 사고를 일으킨 만큼 해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고를 일으킨 유조선 회사가 10억 달러의 선주 상호보험(P&I)에 가입, 해당 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액 확정 등 보험사에서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는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