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안은 지방대 죽이기”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은 사실상 지방대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은 24일 “대학구조개혁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대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교육여건이 나은 수도권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은 2023년까지 대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인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진다. 5단계 ‘매우 이흡’을 2회 연속 받으면 퇴출하도록 돼 있다.
당장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만명을 줄이고, 2017∼2019년엔 5만명, 2020∼2022년 7만명 등 모두 세 차례로 나눠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육부 계획은 주변교육환경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방대가 불이익의 대부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대학이 블랙홀처럼 지방인재를 흡수하고 있어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발전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적인 정원감축과 퇴출보다는 지방대학간 통합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강력한 정부지원과 수도권과 지방간 평가기준을 달리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지난해 말 4년제 대학이 20개, 재학생은 13만7000명, 3년제 이하 대학은 16개, 재학생은 6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