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여수시의회, 세월호 ‘진상규명·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여수시의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수시의회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 제1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성미(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여수는 끝까지 학생을 구하다 희생당한 단원고 2학년 8반 이해봉 교사의 고향이며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한다’고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뛰어 들었던 양대홍 사무장이 태어난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이 훨씬 지났지만 사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문제해결에 전혀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직접 눈을 뜨게 해준 비극적 사건이며, 구조 과정에서의 혼란과 무능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좌절을 안겨 주었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속빈 강정이 돼 버렸고,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국회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 역시, 이젠 멈춰 버렸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앞마당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며 “까맣게 타들어 간 가슴으로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유가족들이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을 향한 통곡에 공감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종교계, 교육계에서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LA한인회 등 외국의 교민사회에서도 모국(母國)에 희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을 통해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조사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