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시 받고서야 개선…편주의적 행정 여전
제도 실현과 공직자 스스로 일하는 방식 개선 중요
‘시장이 나서지 않으면 늘 하던 대로’ 여수시 뒷북행정
여수시 행정이 시장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고 챙겨야만 작동하는 수동적 형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부서가 평소에 단속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소홀히 하다 시장의 지시와 질타를 받고 나서야 처리하는 경향이나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정의 이런 나태한 모습에 다수 시민이 실망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상당수 시민은 “공무원이 민원이 예상되거나 문제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갈게 아니라 미리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바로잡는 이른바 선제 대응이 필요한데 시장이 문제가 되는 이것저것을 챙기라고 지시해야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언제까지 시장이 나서야 하느냐”며 ‘행정 편의주의적 시정 행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정의 이런 폐단을 고치려면 시장이 나서기 전에 실·국장이 수시로 고질적인 민원이나 현장을 돌면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면, 해당 부서에 곧바로 지시해 개선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국·소장 책임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은 실·국·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시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선 6기가 시작된 이후 여수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부당 작성 문제에서부터 허술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여수시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문제점 등에 이르기까지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행에 젖어 공직자들이 위법행위와 제도 개선에 대해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철현 시장은 지난 1일 여수문예회관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연단 앞으로 나와 직원들에게 큰절을 했다. 취임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뜻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며 “관례보다는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 지난 6월 진행된 근무평정이 법령에 위배돼 이를 토대로 한 인사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각 부서별 근무성적 평정을 다시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가 근무평정서 재작성에 들어가면서 7월 정기 인사가 늦어져 행정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시는 또 시 보조금에 의지해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만 운영과 혈세낭비를 하는 사회단체들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업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실적에 대한 공익성 및 기여도가 미흡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원액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주민과 지역 경제성이 떨어지는 무분별한 축제나 행사 지원비 또한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도 주 시장이 방만한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되어 왔고 결산 또한 투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매년 98개 사회단체에 지난해 경상보조금으로 230억원, 매년 보조금을 약 8억6000여만을 지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단체들이 무분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보조금을 요청하는 등 보조금 지급·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강화키로 하자 여수시장애인체육회 임원 22명은 년간 3000여만의 회비를 자진 기부키로 했다면서 몸을 낮췄다. 이들 임원진들은 4년 임기 동안 일체의 회비납부 없이 명예직으로 활동하면서 시 보조금 1500만으로 체육회를 운영해 왔다. 시 보조금을 받는 다른 사회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주 시장은 일부 장애인 재가 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자 해당부서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지시했다.
콜택시를 이용하는 다수의 장애인들은 “수탁업체가 부당하게 운영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는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시장이 지시한 후 작동하는 전형적인 수동적 뒷북행정의 한 단면이다.
앞서 주 시장은 지난 7월 2일 정례조회에서 “시장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로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시장이 나서 적극 보호하고, 반면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더 이상 여수시에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선 6기 주 시장이 시민 공무원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인사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 조직개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실질적인 실현과 공직자 스스로 일하는 방식 개선에 중점을 둬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