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과…시민의견 수렴 창구·자문 역할 ‘기대’
이슈 또는 중요정책은 입안 단계서부터 의견수렴
10~20대는 한명도 없고, 30대도 5명에 불과
중요 현안 결정하는 만능열쇠로 전락할 가능성도
여수시 시민위원회 활동 시작…시정 방패막이 우려도
주철현 여수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인 여수시 시민위원회가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실시해 548명의 희망자 신청을 접수 받았으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시정평가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역·연령·성별·직능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이 같은 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쳐 매년 새로 구성된다.
시민위원회는 ▲기획행정 ▲지역경제 ▲환경복지·녹지 ▲도시교통 ▲문화관광·교육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각 분야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행 관련 정책, 사회적 이슈로 시민 소통이 필요한 정책,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조정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며, 시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슈가 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해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주 시장은 민선6기 출범 이후 시민의 뜻이 시 정책 조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민의견이 각종 시정계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수시에 등록된 113개 각종 위원회 가운데 연간 1~2회에 운영에 그치는 단체도 있는 실정에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도움 되는 시민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취지다.
또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는 별도로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 시장은 “시민위원회가 여론수렴의 장이 되어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고, 시민이 참주인이 되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중심의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마친 후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을 안건으로 다뤘다.
시는 이 자리에서 향후 10개년 년차 계획으로 총사업비 962억원 가량을 확보하면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올해 2차 추경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우선 폐선부지를 시가 매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향후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시민위원회는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맹목적인 심의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 자주 분과위원회를 열다 보면 잘 될 것”이라며 “시장과 시에서 뜻을 두고 하는 게 아니니 (위원들이)원점에서 토론해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위원회는 앞으로 박람회 사후활용과 진남수영장건립, 돌산 갓 경매장 설치, 남산공원 조성사업, 여수해상케이블카 운행, 삼도수군통제영문, 명문고등학교 설립(육성) 등을 분과별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시정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이 지역·연령·성별·직능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했지만 10~20대는 한명도 없고, 30대도 5명에 불과해 젊은층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전체 회의는 분기 1차례, 분과회의는 격월 1차례, 시장이나 위원장 등이 소집을 요청하면 수시로 모이는데 각종 시정 위원회에서 의례 지급되던 회의 참가비나 교통비, 식비 등은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또 의견 수렴 기관에 불과해 시정 반영에 강제성은 없으며 기존부터 시정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던 인사들이 많아 형식적인 위원회에 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는 민선 4기 때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폭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000인 시민패널’을 운영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는 절대 공감하지만 첨예한 현안을 놓고 자칫 시가 시민위원회 뒤에 숨어서 시책을 밀어부칠 경우 의회가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시가 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친 안건을 시민 다수의 의견이라며 중요 현안을 결정하는 만능열쇠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