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민선 6기 여수시, ‘공무원 잇따른 비위·인사 논란’ 시정 개혁 빛바래

민선 6기 주철현 여수시장이 지난달 마무리한 첫 인사에 대해 여수시공노조의 ‘청탁에 따른 보은 인사’라는 혹평과 함께 직원 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감찰과 청렴마인드 강화, 시민감사관제의 활성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색케 하는 비위 공무원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검사 출신인 주 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직후 공직 비리 척결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인사를 강조해온 터라 주 시장의 자존심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어 주 시장의 시정 개혁이 더욱 가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먼저 여수시는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비위사항이 통보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요구와 함께 비위 정도가 무거운 2명을 즉시 직위해제 했다.

앞서 안행부 감찰반은 지난 7월 22일 5급 공무원인 A씨가 B씨 소속 부서에서 과거에 근무하면서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부인의 4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보완 조사를 하던 중 7급 공무원 B씨의 서랍에서 돈 봉투가 발견돼 B씨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 팀장 C(6급)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비리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거나 감찰결과를 통보받은 여수시청 직원이 직위해제당한 것은 민선 6기 들어 2번째로 3명에 이른다.

주철현 시장은 1일 전 청사 내에 생중계 된 9월 정례조회에서 “최근 여수시 공무원의 잇단 비리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좁은 지역사회에서 비밀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 공무원은 직원비리 근절 및 투명행정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간부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되면 일벌백계해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공직 기강 바로세우기를 강조했다.

앞서 이승옥 부시장도 간부회의 시 전 직원이 시청하는 영상시스템을 통해 한 두 사람의 공직자 잘못으로 전 동료 직원이 지탄을 받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바 있다.

8월 단행한 민선 6기 첫 인사에 대해서도 일부 직원의 인사 청탁으로 얼룩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는 지난달 29일 ‘민선 제6기 출범 인사 총평’을 통해 직급별로 3차에 걸쳐 실시된 민선6기 첫 인사는 일부 인사 청탁으로 공직 사기를 저하시키는 보은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 직렬 배제 인사, 직류를 고려치 않은 인사, 특정 직원에 대한 하향 전보 인사 등으로 단행됐다고 혹평했다.

특히 국·과장이 선호하는 직원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인사 형태는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 및 공직자 줄 세우기로 조장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노조는 인사 청탁자 공개와 국·과장이 선호하는 ‘직원 선택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6급이하 인사는 일체 시장이 개입하지 않고 부시장 책임 하에 각 국장들의 추천방식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승진 기회를 위한 계파조성, 줄 세우기 등이 더욱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주 시장은 1일 정례조회에서 “어렵사리 민선6기 첫 인사를 마무리 했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 인사였다”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부족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인사권은 시민의 것이며 시장에게 위임된 것이라는 사실과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승진인사는 승진 서열명부, 업무추진 능력과 태도, 전체 및 해당직급 근무기간, 연령, 직렬별 전체인원 및 해당직급 인원, 세평 등을 고루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전보인사도 평가 기준에 따라 가급적 원칙에 따른 순환인사를 하되, 팀장급 이하는 해당 국장과 과장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했다.

주 시장은 그러나 “공무원들은 승진기회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공노조가 최근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이 작성한 근무평정이 위법한지에 대해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노조는 “주철현 시장이 민선6기 인사를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국장이 작성한 근무평정에 대한 권한과 효력을 문제 삼고 재작성을 지시한 것에 대한 확인차원이었다”며 “질의결과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이 작성한 근무평정을 참고해 후임자가 판단할 수 있다’는 회신 내용을 볼 때 공로연수에 들어간 국장의 근무평정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시장은 민선 6기 첫 인사를 앞두고 “지난 6월 진행된 근무평정이 법령에 위배돼 이를 토대로 한 인사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각 부서별 근무성적 평정을 다시 할 것을 지시했다.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들의 ‘선심성 평정’으로 보고, 이 같은 관행과 구태를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주 시장은 이날 정례조회에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시민위원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주 시장은 “지난달 19일 100명의 시민위원회가 출범 했는데 계획이나 집행에 앞서 시민위원회 토론을 충분히 거쳐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들이 자칫 예단을 해 토론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화 명량의 흥행으로 삼도수군통제영이자 전라좌수영이었던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통제영 동헌이나 기념관도 없어 관광객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면서 “통제영과 좌수영성을 조속히 복원하고 삼도수군통제영 문을 건립하는 등 이충무공 역사테마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6기 주 시장은 관행처럼 행해져 온 국·과장(4,5급) 업무보고에서 탈피해 팀장(6급) 실무형 업무보고를 도입하는 등 시정운영에 개혁과 혁신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실무 일선의 팀장급 공무원이 업무상 책임을 지고, 시장결재도 팀장결재로 변경하는 등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직원과 시장 간 격이 없는 자유토론을 통해 조직문화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공직개혁은 지양하고, 공직 내 소통·화합의 문화를 형성하며 공직자들의 자율적인 연대의식을 키워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근무평정을 하는 국·과장이 동석해 소신껏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여수시는 5급은 4급(국장)이 전체 근평을 하고, 6급은 국장과 과장이 각각 50%씩 나눠 근평을 하고 있다. 일부 직원은 긴장한 탓에 업무보고 전에 우황청심환까지 복용했다는 후문이다.

민선 6기 첫 인사에 대해 여수시공노조가 ‘보은 인사’ ‘줄세우기 조장’이라는 혹평과 비위 공무원이 잇따라 직위해제 되면서 주철현 시장의 공직 개혁의 빛이 바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