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공약 벌써 후퇴 조짐
서완석 의원, 3여 통합 기념사업·시민의 날 변경 제안
주 시장 “서두를 일 아니다, 신중한 접근 필요” 확답 피해
후보 시절 “반드시 통합 운영돼야…통합재단 만들어 추진”
선거 당시 타 후보 공약수용 여부 “약속한 적 없다”
민선 6기 여수시장의 공약이 벌써부터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제1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주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지됐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제1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3여 통합 기념사업 추진과 기념재단 설립, 여수시민의 날 변경 등에 대한 주철현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서 의원은 “지난 1998년 4월 1일 3여 시·군이 통합해 여수시가 출범한 만큼 시민화합과 통합 정신 계승과 시민 화합을 위해 시민의 날을 4월 1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0월 15일인 현 시민의 날은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한 날을 기념한 것으로 역사성으로나 명분상으로 볼 때 그 지정 의미가 너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관주도로 이루어진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된 당시의 도시규모나 가치보다는 전국 최초로 순수하게 주민발의에 의해 3여가 통합된 여수시 출범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각종 문화행사와 각 기관의 단합대회, 각종 봉사단체의 임원 이·취임식 및 봉사활동, 각 학교 동문회, 각 동의 노인잔치, 각종 야유회와 체육대회, 관변단체 행사가 10월에 집중돼 있다”며 “따라서 10월의 시민의 날 기념시과 부대행사인 체육·문화행사만이라도 3여 통합 기념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변경하자고 제안한 3여 통합 주민투표일인 9월 9일도 의미가 크지만 늦은 여름철 무더위 등으로 시민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통합 여수시 출범일인 4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부 인사들도 긍정적이라며 시민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3여 통합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기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가칭 3여 통합 기념재단’을 설립·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시민의 날 행사와 3여 통합 기념행사를 매년 추진위원회를 급조해 치를 것이 아니라 시와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칭 3여 통합 기념재단을 설립해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르자는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인사 40여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3여통합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됐지만 현재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며 “3여 통합 기념사업은 조례 제정 등 제도화해 여수시가 공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시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 시장은 3여 통합 기념사업에 대해 “지난 2012년 11월 3여 통합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하나로 종 건립’ 등 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한 바 있지만,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 등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급하게 추진해 반발에 부딪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은 시민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념사업의 내용과 사업추진 방법, 추진 주체 등을 사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3여 통합 기념재단의 설립은 기념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여수시민의 날 변경에 대해서는 “4월 1일과 9월 9일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까지 17년째 이어져 오는 전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완석 의원은 “내년 4월 1일을 시민의 날로 변경하려면 조례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한데 연말까지 시민공청회나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은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주 시장은 “서두를 일은 아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주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불과 몇 개월 전 지방선거 후보 시절 했던 발언과 달라 벌써부터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 시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 시절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장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통합 15년이 지나도록 각기 운영되고 있는 시민의 날은 3여 통합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통합 운영돼야 한다”며 “가칭 통합재단을 만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 3여 통합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준비위서 수용 제안한 타 후보 공약
재원 마련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거부
주 시장의 이런 모습은 다른 답변에서도 감지된다. 주 시장은 선거 당시 각종 TV토론회와 당선 소감문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좋은 공약이 있으면 검토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석규 의원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1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선거기간 중 ‘타 후보의 공약도 좋은 정책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지난 6월 주철현 후보가 당선된 후, 시민시장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펴 낸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 후보의 좋은 공약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보고서를 보면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제정, 특별지원 펀드 조성, 국제석유거래소 유치, 무상 시내버스 도입 등 타 후보의 공약이었지만 수용할 만한 공약으로 명시했다.
최 의원은 “해당 공약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대부분이다”며 “시장이 이를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철현 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시장준비위원회에서)실천하기도 어렵고 타당성도 부족한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 같다”며 “선거 때 타 후보의 공약 중 좋은 공약은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시민시장준비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시장은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김충석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2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중소 상인 등 4000명에게 1인당 5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시에서 이자를 2%,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는 법에서 정한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정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국제석유거래소 여수엑스포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석유거래소 유치는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결단이 필요한데, 정부는 울산을 대상지로 추진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창진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무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저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무상 버스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재 연간 여수지역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예산이 62억원인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무상버스를 시행하면 추가로 연간 14억원이 소요되고, 모든 시민에 대해 무상버스를 제공하면 연간 270억원 이상이 소요됨으로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