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허가 조건 갖추지 않은 사업자, 이를 방관한 여수시 ‘비판’
시, 케이블카 운행 임시 승인·교통난…“욕먹을 각오 돼 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개통은 했지만...지역 분열 시킨 어설픈 행정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부터 임시 운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운행에 들어가기까지 해상케이블카는 임시사용승인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지역 여론을 분열시켰다. 여기에다 여수시의 전격적인 임시사용 승인 결정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상케이블카의 조속한 운행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처음 가시화된 것은 지난 2009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돼 지난해 3월 28일 착공에 들어갔다. 업무협약부터 정식개통까지 5년 반이라는 적잖은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총 320억원을 들여 정류장 2개소와 타워 7개소, 주차장 등의 건립이 진행됐으나, 사업자의 경영난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7월에야 자산공원 주차장을 제외한 주요시설에 대한 완공 및 기술검사를 끝마쳤다.
그런데 사업자인 여수포마는 당초 사업허가조건이던 오동도 옆 자산공원의 250면 규모의 주차장과 돌산공원 진입로를 마련하지 못했다.
여수포마는 주차타워를 지을 때까지 인근 엑스포 주차장 250면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우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요구했지만 여수시는 지역 반발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주저주저했다.
여수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당초 허가조건인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시유지에 주차장을 지어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해상케이블카를 운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여수시의 임시사용승인을 강력 반대했다.
논란이 시작될 당시 여수포마는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 2009년 오동도 입구 절벽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여수시가 진행한 사면보강공사가 끝나야만 주차타워 건설이 가능한 상태인데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주차장 공사를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수시는 애초 허가사항에 250면 주차공간 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여수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절벽의 사면보강공사는 지난 2월에 이미 완료한 상태여서 미리 준비했으면 지금쯤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애초 허가사항에 나온 대로 주차장 250면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궤도사업 관련법에도 조건부 영업허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수시의 재량권이 없다”고 운행에 난색을 표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후 여수포마가 시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안을 시에 제시하면서 협의가 되는 듯 했지만 특혜 지적이 일면서 또 위기를 맞았다.
급물살을 탄 건 여수포마가 주차장을 지어 여수시에 기부하면 시에서는 주차장 부지와 건물을 다시 사업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연간 3억5천만원의 세외수입과 티켓판매 매출액의 3% 상당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기부 이행’안을 제시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여수시의회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시의 조건부 승인은 허용할 수 없다며 좀 더 확실한 담보물을 요구했다.
의회는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해상케이블카 사용승인은 골프장 사업자인 시티파크리조트의 100억원 사회공헌기금 무산에 이어 또다시 여수시에 치명타를 입힐까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여수포마가 광주은행에 주차타워 설치비용 40억원을 예치하면서 시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토와 내부적으로 교통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여수시와 사업자인 여수포마, 광주은행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그러나 이날 협약식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을 낳았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현 상태에서 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쉽지 않고, 통영 케이블카도 최초 개장 때 150면으로 시작했다가 4년 뒤에야 300면을 확보했다”며 “여수는 이미 200면 주차장이 있어 통영 출발 때보다 주차장이 훨씬 낫고, 일단 겨울 비수기에 가동해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주 시장은 또 “시민 다수가 바라는 케이블카 조기 운행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공약에 맞춰 봤을 때 기업 측에도 불필요한 부담이나 고통을 계속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절차가 조금 못 미치지만 기업에 계속 부담을 주는 것은 시 전체에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해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동연 여수포마 대표는 “원래는 엑스포 이전에 완공 운행해 여수관광발전산업에 기여했어야하는데 늦어져 죄송하다”며 “기부약정서를 체결한 데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전동호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케이블카 운행으로 연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게 되면 지역 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교통 혼란에 대해서는 욕을 먹을 각오가 돼 있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수시는 2일 후인 지난달 26일 정류장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했으며, 전남도가 지난 1일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준공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 승인’을 지난 여수시에 공식 통보하면서 2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찬반여론 갈려 지역사회 분열…시민단체, 감사청구 추진
그러나 전국 최초의 해상케이블카는 운행에 들어가기까지 지역에 상처도 남겼다.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당초 허가조건인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임시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특혜이며,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차장 없는 케이블카 운영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21일 여수시의회 강재헌 관광건설위원장은 제15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번 시의 40억 예치금을 전제로 한 임시사용 승인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있어 또 다른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부당한 행정이다”며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여수시민협과 여수YMCA 등 여수지역의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표적인 독선과 불통행정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는 “사업자측이 마땅히 주차장 설치와 교통 혼잡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확인한 후 사업승인을 해주어야 함에도 사업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왜, 여수시가 여수포마주식회사에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지 자뭇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시민 욕 한번 먹어도 강행하겠다는 해당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성 행정이 이루어진 이유와 해당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돌산지역 일부 주민들도 주말이면 지금도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케이블카까지 운행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지역 상공인들과 여수관광발전협의회, 여수지역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회원단체, 여수시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 등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의 여론은 분열됐다. 특히 케이블카 입주 상인들은 운행 지연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케이블카 조속 운행을 촉구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케이블카가 운행에 들어갔지만 교통대란 우려, 여수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행정 신뢰 추락, 시민단체 감사청구 등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시의회가 임시사용승인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수시가 전격적으로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 협약식을 체결한 것은 밀어붙이기 식 불통 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사업허가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케이블카를 운행하려한 사업자와 수시 점검을 통해 미진한 사안을 독려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한 여수시는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철현 시장의 말바꾸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 시장은 지난 10월 1일 시의회 질문에서 “원칙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조건부 승인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며, 현 상태에서 케이블카를 조기 운행하는 것은 교통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3일 후인 10월 4일 업체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임시승인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의회와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