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예울마루 기부채납·운영비 논란은 여수시가 자초

1년 연장한 여수 예울마루 기부채납 시한이 다음 달 9일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와 GS칼텍스가 기부채납과 관리·운영비 부담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는 “여수시는 그동안 뭐했냐”고 질책했다.

1000억 원을 들여 지역에 공헌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과 관리·운영 논란이 지속되면서 공헌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여수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시 집행부로부터 예울마루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 간 의견은 엇갈렸지만 약속대로 기부채납을 받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의 운영비 부담 비율을 최소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2차 사업인 장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GS칼텍스의 사회공헌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기부채납을 받을 시기가 아니다”고 반대했다. 반면 다른 일부 의원들은 “기부채납과 관리·운영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여수시가 부지를 제때 매입해 주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만큼 귀책사유는 여수시에 있다”며 당초 약속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관리·운영 문제 2006년부터 제기됐는데 시 준비 안했다”

김행기 의원은 “회사 측 입장은 공감하지만 장도 사업을 완료한 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헌 의원은 “GS칼텍스가 내놓은 1000억 원이 적은 돈이냐. 시가 장도 땅을 사 주기로 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속을 지켰어야 했다. 그걸 못해 주다 보니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고 결국 문제가 된 것이다. 이는 시의 책임이 크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사회공헌 해놓고 욕 얻어먹고, 시는 좋은 시설 받으면서도 부담을 느끼는 이런 관계를 왜 만드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문화시설은 흑자가 날 수 없다. 시가 매년 수십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적자폭을 줄일 방안은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장도 개발 사업 완료까지가 기부채납 조건이다. 앞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기부채납을 받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다. 기부채납 문제를 우선 정리하고 관리·운영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도 개발 사업을 시가 적극 돕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약속을 정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서완석 의원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가 됐는데 장도 개발 사업이 안 돼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면서 “이번에 기부채납 받고 내년부터 공동운영한다면 장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도에 대해서도 GS칼텍스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맞다. 장도 관리·운영비까지 더하면 60~70억 원이 될 수 있다. (절반씩 부담한다면)양 측이 3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40% 부담하고 GS칼텍스가 60% 부담하는 안은 여수시의 희망사항 일뿐이다. 만일 GS칼텍스가 운영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은 있냐”고 추궁했다.

그는 “GS칼텍스가 운영비 50%를 부담하겠다고 하면 시는 나머지 50%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순수 시비로 부담할 것인지 다른 기업이나 독지가들이 참여하는 운영조직을 만들 것인지 등 시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대로라면 시와 GS칼텍스 양측이 매년 수십억 원의 관리·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당초 시와 GS칼텍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GS칼텍스가 3~4년 운영을 하고 시와 GS칼텍스를 비롯한 지역기업이나 독지가들이 참여하는 운영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여수시와 GS칼텍스가 2012년 9월 10일 체결한 ‘예울마루 조성 및 운영 실시 협약서’에는 예울마루 관리·운영의 전문성·독립성·지속성을 위해 문화재단법인 등의 효과적인 별도의 운영조직 설립 추진에 관해 적극 협의키로 명시돼 있다.

서 의원은 “관리·운영에 대한 우려는 이미 2006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시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다른 기업들과 독지가들을 참여시키려면 운영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30억 적자, 유지 관리비 계속 늘어날 것”
“문화재단 설립 등 운영 방안 논의한 적 없어”

전창곤 의원도 여수시의 준비 부족을 질책했다. 전 의원은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시가 제때 부지를 매입해 주지 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만큼 귀책사유는 시에 있다”며 “기부채납과 관리·운영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 기부채납은 약속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12년 9월 10일 당시 김충석 여수시장과 허동수 GS칼텍스 회장(GS칼텍스재단 이사장)이 체결한 ‘예울마루 조성 및 운영 실시 협약서’를 제시하며 ‘GS칼텍스는 시설물이 완공돼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기부재산 명세서와 물품 명세서를 첨부해 여수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협약서에서는 사업기간은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되, 공연·기획전시장 등 1단계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기타 2단계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예울마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수시는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사업추진 기간 내에 확보해 제공키로 했다.

예울마루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물의 완공 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원은 여수시가 관리하고, 문화예술시설물인 교양시설(공연·기획전시장, 상설전시장, 아뜰리에 등)과 그 부지는 개관 후 3년간(초기 정착 기간) GS칼텍스가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3년이 끝난 후 GS칼텍스가 관리·운영 기간 연장을 원하거나, 여수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여수시와 GS칼텍스는 상호 합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수시의 준비 부족은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014년 10월 17일 여수시 투자유치과가 주철현 시장에게 보고해 결재를 맡은 ‘예울마루 관리·운영 및 장도개발 방안 검토’ 자료를 보면 여수시의 재정여건과 GS칼텍스의 입장을 감안해 예울마루가 여수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GS칼텍스의 사회공헌사업이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형이자 성공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 설립 전까지 GS칼텍스재단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이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GS칼텍스재단이 일정기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그런데 시에서는 그동안 예울마루의 관리·운영을 위해 협약서에 제시된 문화재단 설립 노력은커녕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지난해 5월, 1년 연장 결정 이후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연장 이후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했어야 했다. 다음 달이 5월인데 1년이 다 되는 시점에 돌연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특히 “예울마루는 더 이상 어느 특정 기업만의 것이 아닌 여수시 전체의 자산이다. 시와 GS칼텍스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을 설립해 산단 기업이나 지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일 시와 GS칼텍스만 부담한다면 시가 20%, GS칼텍스가 80% 정도의 조건으로 하되, 예울마루 앞에 GS칼텍스를 영구적으로 붙여 주는 조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홍우 의원은 “올해 시설관리·운영 비용이 약 45억 원(관장·시설관리팀장 인건비와 재단운영비 연간 약 7억 원 미포함)이다. 포스코가 지어준 광양시 커뮤니센터의 경우 운영을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았나. 예울마루가 지금도 매년 3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장도 개발이 완료되면 유지관리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 의원은 “기부채납은 받되 시와 GS칼텍스가 협의해 최적의 공동운영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우 의원은 “GS칼텍스의 요구대로 시가 부담할 절반의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8(GS칼텍스) 대 2(여수시)나 7대3 정도의 비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이 시작됐던 2006년부터 관리·운영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지금 시점에 와서 애물단지가 될 것 같으니까 GS칼텍스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계속 운영하라고 할 수는 없다. 약속대로 기부채납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원용규 의원은 “운영비는 서로 나눠 부담하더라도 운영주체를 여수시가 맡아 운영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채 의장은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다 해도 운영비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은 일단 받고, 관리·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여수시 김세곤 산단환경사업 단장은 “2012년 박람회에 예산을 집중하고 보상 협의가 순조롭지 못해 부지 매입이 늦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김 단장은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안을 근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예울마루 이승필 관장은 “포스코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광양시의 백운아트홀과 조선업 침체 등으로 현대가 운영하는 울산시 문화예술회관의 문화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경영이 어려울 때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결국 지역과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여수시와 지역 대표기업이 협력해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특히 “GS칼텍스는 GS에너지와 미국 쉐브론사가 각각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인 쉐브론사 이사들이 기부채납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 약속대로 기부채납이 지켜지면 장도 사업비(120억)를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한편 GS칼텍스는 2006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00억 원씩 모두 1000억 원을 사회공헌사업비로 출연하기로 하고 1단계 사업으로 종합공연장인 예울마루를 2012년 5월 개관했다. 2단계 사업인 예울마루 앞 장도 개발은 다음 달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실시계획 변경과 건축허가에 나서고 10월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도에는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설전시장과 아뜰리에, 다도해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