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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수시의회, 선거 앞두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해야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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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2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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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일 기자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2017년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11월 22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열린다. 행감은 여수시의 정책과 예산, 시장의 정무적 문제점까지를 포함해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부적절한 행정 처리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행감은 매우 중요하다.

행감에서의 지적사항과 제안은 행정과 정책수립에 반영된다. 이에 의원들은 이 같은 행감의 중요성을 감안해 문제 분석력과 대안모색을 위한 노력, 그리고 중복질문 방지와 주요 사안에 대한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 특히 사안의 경중완급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행감에 임하는 준비는 필수적이다.

또한 의원 개개인이 사안에 대한 논리력과 분석력, 정보력 등을 갖출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만 의존해서는 큰 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위 ‘탁상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시민과 현장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와 그 원인과 대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감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발굴된다.

이번 행감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883건에 달한다. 자료제출 요구가 많은 것은 관심사가 많고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의원들은 시민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헛된 구호에 그치는 행정력 낭비, 반시민적 행정과 비시민적 태도에 대해선 의원들은 자신 있게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짧은 시간에 핵심을 짚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행감에 임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행감은 송곳질의를 하는 의원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 2017년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2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열린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역대 행감을 보면 의원들이 각 국별, 과별 감사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감사에 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기주장만 하다 끝나거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가십성 주변에 매달려 입씨름만 하는 경우도 있다. 수십억 원 예산의 정당성은 놓치면서 자투리 돈을 놓고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은 의원들의 준비부족이자 경중완급을 헤아리지 못하는 한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감사는 자기 논리체계를 갖춰 임할 때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여론,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의원들의 권위적이고 잘못된 행감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지적을 위한 지적과 감사를 위한 감사가 돼서는 곤란하다. 심지어는 해당부서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발언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자질부족과 사전 공부 부족의 문제점도 노출하면서 공무원들의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공부를 안 한 결과다.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려면 의원 스스로의 자질과 역량 강화부터 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해 전체 문제인양 확대 해석해 발언하는 꼼수를 절대 지양해야 한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수시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과 건의사항,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각종 제보를 받을 수 있는 홍보와 창구 마련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공직자들의 감사에 임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의례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 듯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어영부영하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다. 임기응변식 답변을 잘하는 게 아닌, 사전에 정책적 평가를 통해 행감이 자기 부서의 업무평가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에도 모르쇠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치 못한 경우는 어려움을 당당하게 호소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시장은 행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내부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안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후속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방증이다.

행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얼마나 핵심을 짚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책을 찾느냐와  행감 이후 결과조치이다. 중·장기적인 문제를 비롯해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를 챙겨야 한다. 그래야 행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이 모두가 옳다고 볼 수도 없다. 의원들의 지적이 부분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건수 올리기식 지적은 감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는 만큼 의원이나 공직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감사의 바탕이 돼야 한다.

시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이나 독선, 방만한 집행 등을 견제하지 못하고 호통만 치는 부실한 행감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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