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여수시의회는 정말 동네 계모임일까?

활동보고서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며 일부 의원들 문제제기
표결 끝에 ‘활동보고서, 시장·공무원 고발 건’ 모두 보류 결정
“의원들 사전에 내용 숙지토록 했어야”vs “트집잡기에 불과”
시민단체, “시의회,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해 한심” 강력 비난

여수시의회의 돌산상포지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간사 송하진)가 12일 제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한 ‘상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이 보류됐다.

시의회는 의사일정을 따로 잡거나 다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과 공방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안건 2개 모두 무산된 것에 대해 향후 주철현 시장과 시의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해 지난 9일 활동을 마친 상포특위는 회의에 앞서 A4용지 4장 분량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고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상포특위는 사업 인허가 당시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등이 특혜의혹에 조직적으로 관여했고, 시장은 최종 결재권자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의결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의회 앞에서 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부실과 특혜 의혹이 분명함에도 여수시의회가 고발 촉구 안을 가결하지 않는다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상포특위 송하진 간사는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온갖 비방과 물 타기로 여론을 호도하고 협박과 재갈을 물리려는 꼼수에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과 관계 공무원 고발 건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 부족, 전자회의록 문제점 등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발 안건은 물론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마저 보류됐다. 보고서가 미리 제출되지 않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창곤 의원은 “동네 얘들 계모임도 아니고, 공무원을 고발해서 인생이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활동결과보고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어 “보고서 내용에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있을 것이고, 과연 고발할 건인지 아닌지,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하는데 군사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안건을 성의 없이 처리하느냐.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 의원은 또 “시 집행부에는 안건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설명도 안 한다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몰아세우더니 정작 시의회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박 의장은 “전 의원은 무슨 집행부를 대변하러 왔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창피스러운 일을 의회에서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고 맞받아쳤다.

박정채 의장은 “전자회의록에 올려져 있다. 특위에서 늦게 자료가 도착하고 정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다. 미리 배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상우 의원은 “보고서를 먼저 검토하고 질의 내용도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눈이 나빠 화면을 잘 못 본다. 내용을 숙지해야 김성식 위원장에 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30분간 정회하고 당끼리 모여서 의논을 한 후 다시 진행하자”고 의장에게 요청했다. 박 의장은 “무슨 당끼리 논의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 뒤 2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를 마친 후 서완석 의원은 “A4용지 4장 분량의 보고서에 각종 특혜 및 위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이 위법인가 여부를 의원들이 파악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것만 다루는 임시회를 여는 한이 있어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두 안건의 보류 동의안을 냈다. 이에 대해 박정채 의장은 “특위가 현장에 많이 다니고 여러 조사를 했다”면서 “오늘 중 마무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상포특위 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 보류 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 보류 동의안이 가결됐다.

또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에 대해서도 표결한 결과 재석 26명 중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됐으며 해당 안건들은 특위로 재회부됐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일부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른 표결을 했다며 반발했다.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국장은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한심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활동보고서와 고발 건이 무산된데 대해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 의원은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이후 종이 보고서를 별도로 개인 의원들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류 결정으로 주철현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주 시장에게 상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2건 모두 보류되면서 향후 시의회와 시장을 향한 특혜의혹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쟁점화가 지속될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포특위 위원들조차 보류 동의안에 찬성
활동 기간 중 회의·현장 불참 등 불성실

상포특위 활동을 했던 의원들조차 ‘상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류 동의안에 찬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식, 송하진, 김종길, 이정만, 정옥기, 박옥심, 김희숙, 김재영 등 8명의 상포특위 위원 중 김희숙 의원은 찬성, 박옥심·정옥기 의원은 기권했다. 김희숙·박옥심·정옥기 의원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시장 고발건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보고서 채택의 건 보류 동의안에 찬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이 4개월여 동안 한 활동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포특위 위원들의 불성실한 활동은 도마위에 올랐다. 일부 위원들은 활동 기간 중 회의와 현장 활동에 불참하거나 해외에 나가기도 했다. 특히 공개회의는 매번 정족수에 미달해 제시간에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등 사전 준비와 활동 의지 부족을 드러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상포특위는 “그동안 특위 활동을 통해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물증도 확보했다”며 “여수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주철현 여수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략적 활동이다. 범죄의 증거를 내놔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양 측 갈등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