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단특위, 기재부에 리뉴얼 예타 건의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안전성 D등급’ 여수 낙포부두 개선 사업, 기재부 문턱에 걸려 4년 넘게 제자리
여수시의회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기 의원)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90회 여수시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산단특위 김행기 위원장과 문갑태·고용진·주재현·정경철 의원은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해 담당 과장으로부터 “타당성심사과의 예타만 해결되면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담당 사무관이 “낙포부두 건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비용편익분석(BC)이 잘 나오지 않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지속 협의 중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김행기 위원장은 “예타 조기 추진은 37개 산단기업들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며 “국가가 여수산단을 통해 한 해 거둬드리는 국세가 5조 원 이상인데도 정작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 예타를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검사 결과 D등급으로 조속히 안전보강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산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데도 예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조기에 예타가 마무리돼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1979년 총 5선석으로 완공된 낙포부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37개 석유화학 기업 수출입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처리하고, 연간 2000여 척의 선박이 이용 중이다. 기둥을 박아 하중을 버티는 잔교식 부두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 더구나 부두 아래 설치된 관으로 암모니아와 황산 등 액체형 위험 화물까지 취급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해 차량 운행을 일부 제한하고, 일부 화물을 다른 부두로 이전 처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여수상공회의소도 “낙포부두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원료공급 중단 걱정이 크다”며 “낙포부두가 폐쇄될 경우 심각한 원료 공급난과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