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서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
“당초 계획대로 관광휴양복합레저시설로 개발해야”
시의회서 난타 당한 여수 만흥지구 개발 사업…“졸속행정의 표본”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협약한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여수시가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와 LH는 지난달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만성리해수욕장 인근 일대 47만4000㎡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실버타운 등을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지장물 보상, 조성 공사, 조성용지 공급 등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0년 보상에 착수해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원들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여수시를 성토했다.
전창곤 의원은 “만흥동 주민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중요한 협약인데도 여수시는 아직까지 협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금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웅천·소제·죽림에 택지개발이 한창인데, 또 만흥지구에 3500세대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시가 나서서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이 사업 전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의원은 “시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거의 대부분 민간임대주택 단지”라며 “당초 계획대로 전국 명성의 검은 모래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휴양복합레저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행기 의원은 “만흥지구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하게 되면 관광지로서의 명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며 “여수의 주요 관광 콘텐츠가 돼야 할 곳을 사전 의견 수렴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임대주택단지로 변경한 것은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방향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의원은 “남해와 해저터널이 연결되면 이곳은 최상의 부지가 된다”며 “여수에 마지막 남은 명품단지를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재향 의원은 “임대주택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원도심 행복주택의 경우도 좁은 평수는 인기가 없어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면적이 좁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완석 의장은 “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받은 만흥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평촌 지역을 ‘직접 공영개발’로 개발하겠다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의회에 사전설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민간임대주택공급지구로 변경해 LH와 협약부터 체결한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질책했다. 서 의장은 “당초 계획대로 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민간 투자를 받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날 의원들은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LH가 구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는 토지이용계획도의 내용만으로 협약을 체결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제3자인 LH와 국토부가 땅주인인 지역 주민과 여수시도 모르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시민을 무시한 행정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책임한 작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여수시는 LH에서 국토부와 진행하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시비도 800억 원이 들어가고 관광휴양 복합레저시설로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여수시와 LH가 대단위 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시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여수시는 LH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만흥지구는 지난 2013년 전남도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검은모래 해변의 명성을 찾는 해양관광휴양 콘셉트의 개발사업이 추진됐다. 시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22만1763㎡에 상가, 주거타운, 이주택지 등을 조성키로 했지만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