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성사업 협약파기 촉구결의안 채택
시, “법적 구속력 없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용주·주승용, “주민 반대하면 사업 안 해야”
주민들, “MOU 파기 때까지 집단행동 결의”
‘만흥지구 택지개발’ 여수시-시의회-주민 ‘갈등’…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여수시가 만흥지구에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을 두고 여수시와 시의회, 주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LH는 최근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중촌마을 제척에 대한 여수시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여수시의회와 중촌·평촌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여수시와 LH가 맺은 조성사업 협약을 파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파기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부와 LH 등에 보냈다.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표결 끝에 찬성 17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서완석, 문갑태, 정경철, 민덕희, 고용진, 이미경, 주재현, 고희권, 김승호, 나현수, 주종섭, 강현태, 김영규, 이선효, 전창곤, 김행기, 백인숙 의원은 찬성했다. 정현주, 송재향, 강재헌, 김종길, 이찬기, 이상우 의원은 반대했다. 박성미, 송하진, 정광지 의원은 기권했다.
강 의원은 이날 “만흥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 협약 해지 이후 여수시는 직접 공영개발을 통해 만흥지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했고, 시의회가 관련 예산까지 의결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주민 동의 없이 LH와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흥동 주민들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현재는 시장 면담 요청 및 시청사 앞 집회 등을 통해 임대주택 단지 조성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여수시는 국토부와 LH에 일부 사업구역 제척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국토부는 주민 반대로 무산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하는 등 사업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여수의 미래 관광을 이끌 새로운 관광지가 돼야 할 만흥동에서 주민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기에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시와 LH가 맺은 협약안 파기를 결의하는 것은 성급한 일로 충분히 소통해 숙의 토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재향 의원은 “시 집행부가 의회에 한 차례 보고한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 의회는 어떤 입장을 냈는지 들어보질 못했다”며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협약파기 결의문을 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지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9월 17일)주민설명회가 불발됐는데 선동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며 “모든 것은 보상으로 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이 발언에 강 의원은 “주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정현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고, 여수의 평당분양가가 12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공공지원 민간임대공급 촉진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도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맺은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 강행 시 사업계획을 거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반박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지난 14일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중촌마을 제척에 대한 여수시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레일바이크 인근 4세대 제척은 받아들이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만흥지구 임대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여수갑)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LH가 추진 중인 만흥지구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는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먼저 평촌마을 주민들의 개발 찬성,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모이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며 “여수시는 비상대책위와 약속한 대로 주민들의 찬반을 묻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수 위원장은 “주승용 부의장(여수을)도 지난 15일 LH 관계자를 불러 주민이 반대하는 개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만흥지구 평촌·중촌마을 47만4000㎡에 3500여 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애초 여수시는 지난 2013년부터 만흥지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려 했고, 타당성 용역조사 등을 거쳐 전남도로부터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 사업은 2016년 12월 여수시가 민간사업자와 만흥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본격화하는 듯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예치금을 미납하며 협약이 해지됐다. 이후 여수시는 직접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예산 8억 원을 승인을 받은 후 돌연 지난 5월 30일 LH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관광단지 개발 추진 협의 중에 LH와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민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만흥지구 주민들은 9월 29일 대책회의를 갖고 여수시와 LH가 체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기본협약이 파기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