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세무서 업무협약…거래계좌 조사 등 공동 단속
웅천 분양 아파트 20~30가구 불법포착…수사 의뢰 계획
LH 직원 부동산 투기 '시민 의혹 해소' 공직사회 전수조사 필요
여수 부동산 불법투기 색출…공무원·지방의원 투기 전수조사 목소리도
여수시의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단속하기 위해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가 협약을 맺고 공동 단속에 들어간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15일 시청에서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불법 투기 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서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이 서명했다. 업무협약서는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긴밀한 감시·조사체계 구축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거래 동향 등의 상호 교류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긴밀한 감시체계 하에 신속하고 성실한 수사 협조와, 세금탈루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거래계좌 추적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수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여수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이상 징후 등 특이사항을 감시한다. 시 관계자는 “협약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라면서 “시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매 제한이 풀린 웅천지역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20~30가구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수경찰서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여수시도 시민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직원들의 지역 개발사업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한 기초·광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사회까지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여수지역의 경우도 박람회 개최 전후로 신도시개발로 인한 부동산값이 급등했다. 아파트값이 기형적으로 크게 올라 투기세력의 아파트 값 조작과 불법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수지역 전체가 지난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만큼 투기세력의 농단이 심상치 않다. 여수시가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공동 단속을 벌이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이는 걸 용납할 시민은 없다. 실제로 일부 웅천지역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웅천지구는 대단위 택지로 개발됐고 전남개발공사는 죽림지구 죽림1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소제지구를 공영 개발한다. LH와 여수시는 2019년 5월 만흥동 일대 47만4000㎡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또 여수의 관문인 KTX여천역 인근을 복합환승센터, 상업시설, 혁신성장 시설 등 기능을 갖춘 새로운 역세권으로 개발한다. 역세권 개발 사업비는 총 1조5243억 원으로 기존의 개발방식과는 다른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같이 이들 개발지와 개발예정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칼을 빼들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0일부터 공무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LH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한 전주역세권 등 모두 7곳이다. 추후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지역은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0여 년간의 부동산거래 내역·소유자 명단 등을 조사해 개발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지역 주요 도시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공직자 투기여부 전수 조사에 나선다. 아산시의 이번 조사에는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직원 1500여 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2000여 명대에 이른다.
김해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흥동첨단산업단지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가족들의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김해시는 해당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 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도도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세종시도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려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018년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6개월 전 해당 지역 부지를 매입한 공무원 가족 3명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