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부동산 투기 의혹, 전남 전·현직 선출 공직자 전수조사 확대해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폭로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물론, 일부 공무원과 지방의원들 연루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공직자는 물론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남도는 최근 김영록 지사의 특별지시로 공직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11개 지구에서의 토기 투지여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11일에 이어 24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도시개발 11개 지구에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 등이 어렵고 매매자와 공무원의 명단 대조 등 단순 비교 작업에 그쳐 투기의혹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대상과 조사대상이 제한적이고 선출직 공직자는 아예 빠져 무늬만 전수조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사대상과 사업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상당수 지방의원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고 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현직에서 알게 된 정보를 퇴임 이후 활용하는 일도 가능하다”라고 우려했다.

전남도당은 “전수조사를 도시개발 11개 지구로 한정하지 말고 도내에서 이뤄졌던 모든 공공택지개발로 확대하고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로 조사 대상도 넓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전수조사를 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면 검찰·경찰·국세청 등과 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평생을 쉴 새 없이 일하며 아등바등 월급을 모아도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는 집값 소식에 좌절하는 도민들의 분노 앞에 전남도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이것만 도민들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22일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전남 정치권은 LH 투기나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등이 낸 투기와 관련 논평이나 성명, 입장을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만이 목소리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동산투기 적폐를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면서 “검찰은 LH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경우 지난 18일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 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적폐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에 나서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최근 투기 의혹을 받은 뒤 탈당한 시흥·하남 시의원 2명에 대해 “경기도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사가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명예에 큰 상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도민 여러분을 뵐 면목조차 없게 됐다”라면서 “윤리심판원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