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수천억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 투명성 확보 필요

여수시가 추진하는 3060억 원의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건설 사업이 여수시의회에서 시급성이 낮고 막대한 사업비 대비 실효성 의문, 원인자 부담 방안, 용역 수수료 외상 등 준비가 부족하고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사업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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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사업비 중 여수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918억 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수시는 의원들의 자료 공개 요구에 제3자 공고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시가 수립한 설치‧운영계획 등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시비 확보 등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기 전인데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자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돼 사업 설계에 관한 논의를 마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5일 여수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총사업비 3060억 원(국비 2142억 원, 시비 9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18만3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짓는다. 운영비는 연 65억 원 20년간 총 1268억 원으로 예상한다.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용‧수익 권한을 얻은 후, 국가‧지자체에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시는 시의회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2일 시의회 제214회 제2차 본회의 주요 현안 업무보고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상황 설명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총사업비 3060억 원 가운데 918억 원을 시가 부담하는데다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까지 질 수 있다는 우려, 원인자 부담 방안이나 막대한 예산 대비 실효성 등을 지적했다.

13일에 이어진 제3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서 의원들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 의문을 나타내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송하진 의원은 “어제(12일) 환경복지국은 사업제안자가 ‘코오롱글로벌(주)’이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받은 자료에는 (가칭)여수맑은물길주식회사’로 돼 있다. 같은 사업인데 차이가 뭐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자 서정신 환경복지국장은 “현재 코오롱글로벌 회사명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맑은물길 법인으로 만들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왜 코오롱글로벌이 할 수 없고 법인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사업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안자가 두 개 업체가 되느냐. 특히 (여수)맑은물길주식회사가 법인으로 컨소시엄 행사를 하느냐. 이 자체가 잘못됐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이 있고 또 컨소시엄 행사 하나. 심히 염려스런 부분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우리 지역의 업체를 양성하고 지역의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그래서 여수시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했는데 사업 시행도 안 했는데 벌써 내부적으로 컨소시엄이 형성됐다는 이 자체가 심각한 우려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서 국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 등 SPC를 구성해 제안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맑은물길주식회사 SPC(특수목적법인)를 누가 만들었고 대표는 누구인가. 사업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SPC까지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됐다는 결론이다.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며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국장은 “코오롱글로벌은 사전 신청자이고 우선협상 대상자는 제3자 공고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며 “대표회사는 코오롱글로벌이고 가칭 (여수)맑은물길주식회사에서 들어왔지만 특혜 의혹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다”고 했다. 서 국장은 이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잘못됐으면 사업이 반려되고 하지 못한다. 시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월내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시설관리공단이 노하우가 충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SPC를 만들어 이미 컨소시엄을 진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 아닌가”라며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하겠나. 이미 정해져버렸는데. 가칭 여수맑은물길주식회사 법인 내역과 제안서, 코오롱글로벌이 했던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서 국장은 “제3자 공고 이전까지는 사업 제안자의 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 3자 공고 이후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여기에 제안자가 가칭 ‘여수맑은물길주식회사’로 돼 있다. 어제 국장님 업무 현안보고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라고 해놨는데 줘야 한다. 당연히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의원은 “저희들은 코오롱글로벌이 사업 주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벌써 SPC가 설립돼서 진행된다고 하지 않나. ‘맑은물길’로 해서 SPC를 구성했다는 것은 본인들끼리 컨소시엄을 다 구성했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지금 코오롱글로벌이 몇 %의 지분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서 국장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시는 가져온 자료가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엊그제 팀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했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다. SPC를 구성했다는 말도 없었고, 코오롱글로벌이 제안을 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만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내용이 의아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자료 요청하면 보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상우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은 법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완석 의원도 앞서 12일 제214회 제2차 본회의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설명 자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협약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용역한 협약서, 여수시가 마련한 설치‧운영 계획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서 의원 역시 여수시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제208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의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서도 이찬기 의원은 “제3자 공고를 할 것인데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 가칭 여수맑은물길 주식회사 말고 또 들어올 회사가 있느냐. 우리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많은 돈이 들어갈수록 투명해야 된다. 사업을 제안한 회사만 검토하지 말고 유사한 회사들도 같이 검토를 해라. 보통 우리 시정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BTL로 제안이 들어오면 90% 이상이 그 회사와 계약을 한다”며 “3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업자 선정부터 깊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수시 "지방비 부담 과하지 않도록 원인자인 산단 자부담해야"

여수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인자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원인자인 산단이 자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제206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산단이라는 특수성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따른 설치‧운영비를 정부에 건의하고 여건을 갖춰 추진하라는 서완석 의원의 지적에 여수시는 지난 10월 13일 ‘시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자리에서 “저류조는 법적 의무 시설이며, 지방비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하고 자부담은 원인자인 산단에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특정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의뢰 했다는 지적과 재정부담 여부 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와 운영비 등 435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여수시가 시의회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돼야 공정성도 함께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