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 100여 명 24일 시청 앞 집회 “사업 철회” 촉구
“거주 주민 동의 없이 시작한 개발 사업 당연히 취소돼야”
여수 만흥지구 개발 반대 주민들 “여수시장, 지금 당장 철회 의견 국토부에 제출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남 여수시 만성리 해수욕장과 마을 일대를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상 지역의 반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현재 마을에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5~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20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개발 반대를 요구하며 사업 철회 요구 집회를 열었다. 24~26일 사흘간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9년 5월 30일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발표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반대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만흥지구 개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수, 이하 비대위)와 주민 100여 명은 24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만흥지구 개발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주민들은 “협약은 만흥동 주민의 삶의 터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중요한 협약인데도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듣거나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기존 만흥지구 개발 방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지금도 거주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는 핑계로 계속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LH가 요구한 지구계획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거주 주민 동의 없이 시작한 개발 사업은 당연히 취소돼야 하며, 항간에 떠도는 준공일 2024년 12월이 아닌 2027년으로 연장한다는 LH 계획 또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집회에서 지장물 조사를 하지 못하면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며 “주민들은 마을 전체를 검은 천막으로 덮어서라도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또 LH가 여수시에 부담할 개발 부담금 공개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광주광역시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를 언급하며 “여수시장은 전임 시장의 잘못을 사과하고 지금 당장 사업철회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라”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는 일부 원주민들이 반대하고 광주시의회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선 7기 광주시는 노후아파트, 고분양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 사실상 계획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산정지구는 2029년까지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공공주택 1만3000세대(3만 명 수용)가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가 수용되는 거주민은 350여 명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사전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데다, 외지인의 대규모 땅 투기 정황이 있었다며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주택공급 과잉, 인구감소, 택지개발에 따른 원주민대책,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내세워 사업을 반대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일 산정지구 지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광주시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국토부와 의견차가 크다며 안건 심의 자체를 유보했다. 광주시가 동의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금(개발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확정되는데 현재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유보와 관련해서는 “사업마다 개발 여건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수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