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통계 조사 결과 ‘절박한 상황’ 전망도 안갯속
[여수 소멸위기 극복하려면] ① 전남 제1의 도시 인구 소멸 가속화
여수 인구는 1998년 3여 통합 당시 33만213명에서 2021년 27만6762명으로 5만3000여 명이 줄었다. 지금도 1년에 적게는 500여 명에서 많게는 3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매년 여수의 출생아 수는 줄고 있고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자연감소는 201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역전되며 6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여수는 지난해 8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만 5606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만8394명(21.23%)으로 점차 늘고 있다. 반면 최근 20년 간 20~34세 청년 인구 3만7868명이 여수를 떠났다.
위기의식과 대응 부족으로 인구가 감소해 소멸 대열에 끼어든 지 수년이 지나는 동안 여수시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사실상 무기력한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심각한 것은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를 늘릴만한 여건을 갖추기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양질의 일자리부터 정주여건, 보건·복지 서비스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효과적인 길을 찾아야 하는데 답을 얻기도 쉽지 않다. 인근 순천, 광양, 고흥 등 지자체와 행정구역을 넘는 협력도 중요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이젠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뉴스탑전남>은 인구 소멸 현상과 대책, 과제 등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
◆ 2017년 축소도시 “도시발전 전략 재점검”
여수가 처한 현실과 미래는 각종 통계와 연구기관이 내놓은 조사 자료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축소도시’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축소도시’는 인구감소, 고령화, 빈집 증가, 공동체 붕괴 등의 현상을 겪고 있는 도시로 규정하고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이 아닌 도시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여수를 포함한 42개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0개 도시를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규정했다.
1995~2005년, 2006~2015년 두 기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으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줄어든 도시를 ‘축소도시’로 판정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나주 2곳이 포함됐다. 이는 도시발전 전략 재점검이 요구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일본, 독일,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도시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축소된 도시 규모에 맞춰 건조 환경(시가화 용지, 주택, 기반시설 등)을 재조정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도시다이어트’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공동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인접 도시 간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20개 도시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 이상 단계에 들었고 공가율(빈집 비율)은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섰다.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30%를 넘지 못하는 도시다.
◆ 여수 인구 2037년 3만여 명 감소
전남도가 지난 2020년 9월 내놓은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37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추계인구가 가장 많은 여수시(27만2202명)는 23만9027명으로 3만3175명(12.2%)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 100년 후 여수 인구 80% 감소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 인구가 100년 후인 2117년 80%가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2067년 243개 지자체 중 228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2117년 대전 유성구, 서울 강남, 경기 화성 등 8개 지자체를 제외하곤 모두 소멸위험 고위험에 빠진다.
전남 인구변화 분석에서 가장 가파른 감소폭을 보인 여수시는 2047년 20~4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자체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다. 여수처럼 8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 도시는 거제시가 유일했다. 순천과 광양은 2047년까지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67년에는 20~40%, 또, 2117년에는 60~8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지난 20년 간 여수 청년 3만7868명이 떠나
최근 20년 간 여수를 떠난 20~34세 청년 인구가 3만78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6일 광주전남연구원이 공개한 통계청의 ‘국내인구 이동’ 자료를 보면 최근 20년 간 청년인구 누적 순유출은 여수시가 3만7868명으로 전남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여수시는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 간 시·군별 청년인구 누적 순유출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 청년 순유출 인구수를 살펴보면 2002년(2만6741명)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분석됐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4323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연구원은 “청년인구가 교육과 일자리, 더 나은 생활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지역으로 옮겨가는 사회적 유출이 전남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청년에게 기회와 성장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거주가 가능한 전남의 가치 재창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여수, 인구소멸지역 진입
1998년 3여 통합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는 여수시는 인구소멸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인 49.6%에 달한다. 2020년 대비 2022년 3월 신규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지자체는 여수시를 포함해 11곳으로 나타났다. 소멸 위험지수는 어느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여수는 20~39세 여성 인구가 2만7446명, 65세 이상 인구는 5만6982명으로 소멸위험지수는 0.482를 기록해 처음으로 인구소멸위험 지자체에 포함됐다. 여수 전체 인구는 최근 수년 사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 올해 4월 말 기준 인구는 27만58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801명이 감소했다. 연구결과는 ‘일자리 중심의 대안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로 결론 냈다. 여수는 2년 전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 소멸지수 분석 결과에서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 여수, 소멸선제대응 지역 분류
여수시는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13일 인구이동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해 발표한 소멸선제대응 지역 57개 시군에 포함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인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변화를 조사했다.
K-지방소멸지수는 ▲소멸 무관(1.50 이상) ▲소멸 안심(1.25~1.50 미만) ▲소멸 예방(1.0~1.25 미만) ▲소멸선제대응(0.75~1.0 미만) ▲소멸위기(소멸우려 0.5~0.75 미만, 소멸위험 0.5 미만) 등 5계 단계로 구분했다. 여수의 소멸지수는 0.949로 광양(0.868) 등 전국 57곳과 함께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분류됐다. 순천시(1.142)는 소멸안심 지역인 66곳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획기적·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 강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기업인 지식산업(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