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인터뷰] “주민들 쫓아내고 피눈물 나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

※ [인터뷰-상] 김철수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비대위원장 “모든 책임은 LH와 여수시에 있다”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요구는 단순하다.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다. 원주민 말살하는 기존 보상체계로는 안 된다. 이주택지를 조성원가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LH는 1세대 1필지를 조성원가 80~85%로 준다고 하는데 이 수준으로 택지를 받는다 해도 집을 짓지 못한다. 대다수 주민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30%로 받는다 해도 집을 지을까말까 한데 그 돈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여수에서 살 집이 얼마나 있겠나. 전주교도소가 이전할 때 주민들에게 택지를 조성원가의 15%에 제공했다.

LH가 이곳을 개발하려는 목적이 주택공급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들도 반대 비대위에 합류하고 있다. 토지 보상가 산정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사업인정고시일(2019년 5월 30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3년간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개발 이익이나 개발 기간 오른 시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토지를 헐값에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땅을 헐값에 집과 땅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수요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해 폭리를 취하도록 하는 게 지금 욕먹고 있는 대장동 화천대유 사태랑 뭐가 다른가. 수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주민들은 거지 만드는 게 공기업인가. 도대체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재산을 강탈해가다시피 하는 공공개발로 누가 혜택을 보는가. 현재 여수-남해 해저 터널 때문에 이곳 땅값이 올랐다. LH는 현실적인 보상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횟집 건물 뒤의 땅이 평방미터당 25만 원~30만 원이다. 여수에 이런 땅이 어디 있나. 상촌마을의 경우 최근 200만 원에 내놓은 땅이 223만 원에 팔렸다고 한다. 그럼 경치 좋은 바닷가 이곳은 얼마나 될까. 차라리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해 달라.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개발되지 않겠나. 
 

농사를 짓는 주민은 토지가 없으면 생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녀들이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단지 울타리 하나 쳐 놓는 것 외에는 거기에 대한 조사도, 대책도 없다.

관광지답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 없는 개발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 주민들한테 보여줬던 개발 계획과 다르게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버렸다. 중촌마을의 조망권 훼손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아파트 사이에 이주주택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외지 사람들을 위한 은퇴자마을은 전망 좋은 바닷가 쪽에 해 놨다.

특히 해수욕장 피서객들의 편의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이 고려되지 않았다. 피서객이 수영을 하다 물 한 병을 구입하려면 체육시설, 공원을 지나 근린생활공간과 도로 및 광장을 지나 수십 미터를 걸어서 상가를 이용해야 한다. LH의 욕심만 챙기는 현재 토지 이용계획안을 애초 안대로 해야 한다. 이외에도 생활대책 용지, 편입 주민 생계보장,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센터,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다.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본다.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동안 여수시가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등 개발 노력 대해서는 폄훼할 생각이 없다. 주민들이 시에 수차례 개발을 요청해왔고 민간업체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개발한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이번에야말로 낡은 마을을 발전시킬 기회라며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상가들과 토지 소유주들도 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나.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LH나 여수시는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행태를 해선 안 된다.

LH의 입장 변화가 있는가.

없다. 다른 지역에 선례를 남겨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집 없는 서민 집 갖게 해주는 게 공공주택사업이다. 멀쩡한 집 갖고 있는 사람을 세입자 만드는 게 공공주택 사업이냐.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 내 집 놔두고 남 셋방살이 하는 게 될 말이냐. 시대는 변했는데 LH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직원들이 투기나 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 아닌가.
 

검은 모래로 유명한 만성리 해수욕장의 모래 복원과 개발 계획 언급이 없다.

지금 LH나 여수시는 검은 모래 복원과 해수욕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개발 과정에서 남아 있는 검은 모래를 지키지 위한 대책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모래와 흙이 섞여버리면 안 된다. 과거 ‘검은 모래 눈 뜨는 날’ 행사를 할 때 모래를 세척하려고 했는데 안 씻겼다. 흙은 아래에 그대로 있다. 산소 공급이 안 돼 밑이 썩어 버린다.

여수시가 2012년 박람회 개최 전에 보링(지질 조사 또는 지하자원 탐사를 목적으로 땅속 깊이 구멍을 뚫는 일) 작업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관리사무실 인근에 깊이 7m까지 검은 모래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엄청난 양의 검은 모래가 있다. LH는 땅과 아파트 장사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수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제시해 달라.

지난해 5월 LH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MOU)을 했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는데, 거기에 보니 올해 안(2020년)으로 관광 특화계획을 반영한 지구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던데 1년 반이 넘도록 주민들한테 한마디의 말도 없다.
 

여수시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나.

주민들은 LH 못지않게 여수시를 괘씸하게 생각한다. LH는 땅을 싸게 강제 수용해서 민간에게 팔지 않나. 그렇게 돈 버는 공기업이 LH 아닌가.

지난 2019년 5월 30일 LH와 여수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기본협약을 한 이후 주민들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 본적이 없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 여수시가 공사가 빨리 진행되게끔 LH만 돕는 것 같다. 공무원들이 마을에 와도 슬그머니 찬성 쪽 주민만 조용히 만나고 가지 반대쪽 주민은 만나지 않고 간다.

지난 6월 11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9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의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설명회로 끝날 뻔 했다. 내가 동사무소에 갔다가 게시판에서 우연히 관련 문서를 발견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청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진행시켰을 것이다. 주민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절박한 문제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지난 11월 3일에도 황당한 일이 있었다. LH와 여수시, 찬성 2명, 반대 2명, 어촌계 2명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있었는데 반대 쪽 주민들은 부르지도 않았다. 그날 오후 2시 간담회인데, 여수시 담당자는 오전 10경에서야 참석하느냐 물었다. 자기들은 별 의미 없는 간담회라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LH와 협의해서 연락을 준다더니 30명 가까운 주민들이 부랴부랴 갔더니 찬성 쪽 주민 4명이 앉아 있더라. 우리가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찬성 쪽 주민들로 채워 놓은 것이다.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해 결국 간담회는 중단됐다.
 

여수시의 중간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아니 주민들은 안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가 중재만 잘 했어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주민들이 요구안을 제시할 때는 개발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닌가.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협상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대한 양보해서 권 시장의 구상대로 여수산단의 젊은 층을 유입시키는 것까지 그렇다 치자. 그러면 외지 사람 들어오게 하고 원주민은 이런 식으로 쫒아내는 게 맞는가.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대책도 없이 당신들 알아서 LH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는 게 맞는가. 자기들(시는)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여수시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수시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게 주민들의 잘못인가? 이렇게 되기까지 LH도 책임이 크지만 여수시가 자초한 측면도 크다.

개발 의지가 있다면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성의껏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권오봉 시장이 와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여수시는 지금까지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한번이라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여수시가 주민 편에 서서 LH와 협의를 하고 주민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게 여수시의 역할 아닌가. 여수시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진정성 있게 의견을 들어볼 생각도, 제풀에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주민들이 이토록 반발하고 반대하는데 권 시장이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는 주민들이 거부한다.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며 그냥 지금대로 살게 해달라고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안다.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현재의 개발 방식으론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김회재(여수 을) 의원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라.

앞으로의 계획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자고 결의했다. 물론 소송을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책임은 주민과 시의회 모르게 진행한 LH와 여수시에 있다. 시장의 직권남용이다. 환경영향평가도 주민들 모르게 얼렁뚱땅 진행해 부실하게 했고 대책 또한 허술하다. 소송비용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내 공동부담하기로 했다.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낼 테니 소송을 하라는 주민도 있다. 반대 비대위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합류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160명 정도 된다.
 

국토부를 찾아가 항의 집회를 하고 싶어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쉽지 않고 주민 대부분이 나이가 많다. 이를 알고 있는 LH나 여수시도 이러다 지치겠지 하면서 방치하는 것 같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주민들의 뜻이 왜곡되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

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모든 사안을 주민들한테 물어서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믿고 따라주는 것이다. 이 분들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들은 의지할 곳이 없다. LH를 의지하겠나, 여수시를 의지하겠나. 그러니 더더욱 외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주민들 억지로 쫓아내며 피눈물 나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 우리가 순천시민인가, 광양시민인가. 여수시민이다. 거리로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를 어루만져주지는 못할망정 되레 분열을 조장하는 여수시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끝-

글‧사진=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