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기자회견서 수당 과다 논란 ‘반박’
강재헌 “시 예산 투입…수당 지급 서류 부실”
의혹‧의문 여전…민선 8기 시정 부담 전망도
‘인수위 논란’ 정기명 여수시장 “법‧조례대로”…“수당 혈세, 감사 대상”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과다한 참석 수당과 부정 수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정기명 시장이 법과 조례에 따라 이뤄져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이를 반박하면서 의혹과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해소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인수위원회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2시간 이내 회의에는 10만 원, 2시간이 넘으면 15만 원씩 수당이 지급됐고, 일부 위원은 회의 참석 수당만 500만 원 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수시장 인수위원장이었던 서완석 전 의원은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인 왜곡 날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사죄를 요구하는 한편, 의회에도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23일 제2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정기명 시장을 상대로 인수위의 불투명한 운영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인수위 제출 문서를 보이며 회의 날짜는 7월 1일, 인수위원 4명이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당 지급 근거로 첨부된 사진 속에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3명뿐이다. 이처럼 참석자 명단에는 있지만 사진 기록이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회의 자료에 첨부된 사진 속 2명의 인수위원의 경우 다른 날짜의 회의 사진과 비교해보니 참석한 위원부터 몸동작, 책상 위에 놓인 서류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같은 사진을 두 번 쓴 것인데, 근거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위원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자리를 비운 틈에 사진이 촬영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인수위 일부 관계자의 경우 출근했다는 36일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진도 없어 부정 수령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당 회수 검토와 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자료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수당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감사할 권한이 없는 대상에게 감사를 하면 직권남용이다”고 난색을 보였다.
또 “2019년 기준 여수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6조, 인근 순천의 GRDP는 6조다”라며 “여수는 검토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인수위 위원도 많고 활동기간도 길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시민 혈세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시민 혈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사 요청을 할 것이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11명이 참여한 여수시 인수위는 참석 수당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서너 배 많은 897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과다 지급 논란이 일었다.
순천시 인수위(인수위원 14, 자문위원 4) 2000만 원, 광양시(인수위원 15, 자문위원 15)와 목포시 인수위(인수위원 15, 자문위원 33) 각각 3000만 원을 위원 수당으로 지출했다. 특히 인수위원 20명, 자문위원 50명이 참여한 광주광역시 인수위의 수당지급 총액 5300만 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 시장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수당 논란에 대해 인근 지자체와 생산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9000만 원에 가까운 인수위원 수당은 많지 않고 법과 조례에 따라 지급돼 법적 근거는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비용 지출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인근 지자체와 단순 논리로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더구나 경제규모도 비교할 수도 없다. 허투룬 행정으로 인한 낭비보다는 임기 4년을 위해 꼼꼼하게 검증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사진 등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를 다시 봤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강재헌 의원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 예산이 들어갔고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감사 대상이다.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수당 청구 시 일시‧장소, 출근부 서명, 회의 내용, 참석 사진 등의 구비 서류가 갖춰져야 예산이 지출되는데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며 “위원 개인 역량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서류는 제대로 갖춰야 하지 않나.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순천 GRDP하고 인수위 수당 규모하고 무슨 상관이냐”며 “광역시인 광주시가 지급한 인수위 수당은 5300만 원이다.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이 넘도록 해체된 인수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과 의문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민선 8기정 시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인수위 구성 당시 전문성 등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지난 6월 10일 인수위 출범 당시 인수위원 13명과 자문위원 12명의 사진과 주요 경력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일부 위원의 경우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