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의원, ‘여수시-산단 상생발전 모델’ 기대
기업 의중 중요…범시민운동 등 역량 결집 절실
여수산단 입주기업 본사, 여수 이전 목소리…지역 분위기는 뜨뜻미지근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본사를 여수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수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지역 본사제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지만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욱이 일부 정치권에서만 목소리를 낼 뿐 경제계,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기업들이 공공기관도 아니고 활동이 보장된 기업의 의중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자칫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는 차원에서 범시민운동 등 전사적인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은 전날 제225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국내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여수산단 입주 업체 본사를 여수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단 업체가 1년에 납부하는 지방세와 일자리 창출, 산단 종사자들이 우리 시에 상당한 금액을 소비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지만 산단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여수시민은 반세기가 넘도록 산단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 소음 피해, 해양 유류오염 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결과 조작, 인체 암 발병 등 숱한 환경·안전사고를 인내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 조성 후 2022년 10월 현재까지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350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는 151명, 재산피해액은 약 1680억 원에 이른다.
환경피해도 언급했다. 2022년 기준 여수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650개소인데, 그 중 폐수배출업체가 351개소로 가장 많고 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 등을 배출하는 대기오염 배출업체가 235개, 기타 소음 및 진동 배출이 64개 업체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상생 실행의 대안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 본사제 3법’을 제시했다.
지역본사제 3법은 지역 본사제 및 복수 본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안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여수로 산단 입주 업체의 본사가 이전할 경우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시-산단 상생발전, 일자리 창출로 인구 증대, 안전사고와 환경피해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산단 입주 업체들의 지역 이전을 촉구했다.
여수산단은 지난해 기준 297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 인원은 2만4787명, 한해 생산액은 약 75조4319억 원에 달하지만 본사를 여수에 둔 곳은 남해화학 등 2곳뿐이다.
이들 산단 업체가 1년에 여수시에 납부하는 지방세 평균액은 약 1400억 원이다. 하지만 막대한 국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국세 납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기업 1000곳 가운데 152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27일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사업장 신증설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9곳(89.4%)이 지방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은 2.0%, 이미 이전을 완료했다는 기업은 7.9%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요인으로 시간·비용 증가 등 교통·물류 인프라 부족, 기존 직원 퇴사 등 인력 확보 어려움, 규제, 사업장 부지 확보 애로 등이 꼽혔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