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시장, 후보 시절 의견 수렴 약속어기고 양청사 공론화 없이 추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양청사 추진 위한 용역 마쳐
[기획·여수시 통합청사는?]③ 정기명 시장, 공론화 없이 양청사 용역 일방적 추진 '논란'
전남 여수시가 본청사와 여서청사를 복원하는 양청사 운영을 사실상 확정하고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양청사 운영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용역 자체가 통합청사 신축, 별관 증축, 여서청사 복원 등을 놓고 시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추진으로 또 다시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까지 갈등에 배를 띄우면 걷잡을 수 없는 지역이 갈라지는 형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1개 선거구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면 양청사 운영은 여수시 미래와 시민의 눈높이보다는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끝날 공산이 크다. 본지는 통합청사의 의미와 양청사 운영계획에 문제점을 몇차례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3여통합 전제, 6개항 이행 약속 지켜져야" ② 청사 노후화 심각 "시민 불편과 직원들, 여름 더위와 겨울엔 추위와 전쟁" ③ 정기명 시장, 공론화 없이 양청사 용역 일방적 추진 '논란'
●여수시, 양청사 운영 전제로한 용역 마쳐…지역 갈등 잠재우기식 비판
전남 여수시가 본청사와 여서청사를 둔 양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쳤다. 사실상 통합청사가 아닌 양청사 운영을 위한 추진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통합청사 운영에 대한 용역이 아닌 양청사 운영을 전제로한 것으로 정치권과 지역 갈등 잠재우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양청사 운영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친 상태다.
용역 결과의 골자는 본청사와 여기서 여서청사를 둔 양청사 운영체제 정립을 위한 것이다. 본청사는 행정기능 집중화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 최소화, 효율적인 청사 관리 운영을 도모한다. 여기서 여서청사는 복원 후 중부보건지소, 청년커뮤니티센터와 1~2개국 정도 배치해 여문 지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것이다.
청사 배치는 본청과 별관을 운영하고 본청은 시장과 부시장실을 비롯해 직속기관, 행정지원국, 시민 편익 공간으로 활용한다. 별관은 국단위 부서와 사업소를 입주시킨다는 방안이다. 별관증축 규모는 지상 6층에 지하 2층으로 1만 80001만8000 제곱미터로평방미터로 총사업비 7006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별관증축=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약 700억 원 소요
여기서 여서청사는 여수해양수산청을 매입해 복원하는 계획이다. 정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리모델링 후 입주부서를 재배하느냐고 할 계획이다. 입주 기관은 중부 민원출장소와중부민원출장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중부보건지소, 구) 보건소구)보건소, 국동 임시별관국동임시별관 근무부서, 도시관리공단, 청년커뮤니센터.행복교육지원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청사 운영을 공론화 등 숙의 과정 없이 추진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여통합 당시 6개 항 중 핵심 사항인 ‘통합청사’ 건립을 25년이 지난 현재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지역갈등으로 이를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이용했기 때문이다. 민선 7기 별관 증축을 추진했던 권오봉 전 여수시장과 갑 지역구 의원 간 극심한 갈등이 표출됐었다.
이에 따라 정기명 시장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별관 증축과 여서청사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번 추경안에 별관 증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시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를 지역구 시의원을 중심으로 통합청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해수청 복원 쉽지 않아, 협의에서 매입까지 약 3~5년이 소요
여기서 여서청사 복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여수해양수산청 협의에서 매입까지 약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여수개항 100주년 개발계획 용역 ‘여·수신 북항 건설사업’에 해수청사 이전을 포함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신북항 주변 배후 부지개발은 항만 고유기능 확장수요를 감안해 고밀도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수해수청은 토지와 건물 예상 감정가액은 186억 9700만 원으로 이전 후 리모델링으로 최소 100억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별관증축과 여서청사 복원으로 1000억 원 이상 소요가 예상된다. 여수시는 8개로 분리되어 있고 건물의 노후화를 개선을 하기 위해 별관을 먼저 신축한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양청사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며 “별관 증축은 행안부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번 추경안에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청사 문제, 공론화 통한 주민 숙의 과정 거쳐야, 김회재 의원 "처음부터 백지 상태서 진행해야"
이에 반해 정치권에서도 조차 청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숙의 과정에서 ‘여수시청사 건립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등의 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청사 분리가 아닌 이번 기회에 통합청사 건립과 여서,문수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김회재 국회의원은 "여수시가 통합청사를 위한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양청사를 정해놓고 용역을 진행했다"며 " 청사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처음부터 백지 상태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여수시 갑.을지역구 시의원도 “청사 문제는 오랜 기간 갈등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