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기획·여수 수산업이 위태롭다]③ 위기의 여수 수산업, 여수시 대책은?

민선 8기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여수 수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 정 시장은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수산업 발전에 각별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해양오염, 자연재해, 기름값, 인력부족, 어족자원부족, 코로나 19 등의 원인으로 어획량과 수요가 감소하면서 벼랑끝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여기에 7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수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정부나 지역 정치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임조 여수시 어업생산과 과장과 김철민 여수시의원을 만나 여수 수산업 발전 방향과 위기를 극복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정임조 과장은 그동안 수산물의 전체적인 흐름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해양수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그는 “수산물은 계통판매와 비계통판매가 있어 수산물 판매 통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올해 1월부터 해양수산 자료들을 데이터로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수산정책에 활용하고자 해양수산 종합 빅데이터 DB구축했다"고 말했다. 

여수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정책으로 CT융합 스마트 양식단지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으로 기존 양식장에 환경제어, 수질 모니터링,자동먹이공급, 월동·월하장 기능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산부산물 전처리시설 사업으로 여수시 돌산읍 금봉마을 일원에 기존 패각 보관장을 친환경·현대화 시설로 정비해 무분별한 패각 방치로 인한 악취 등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산업인 수산업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불법어업 등 남획도 원인이지만 크게 수산자원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수시는 매년 수산자원조성사업과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실시한다. 정 과장은 “종패사업과 바다정원화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을 들여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있지만 종종 금어기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포획되는 때도 있다."며 "수산자원을 위해 금어기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지자체의 대안은 형식적이고 최소한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다. 정 과장은 “정부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 특별법이 정확히 시행되면 여수시도 기준에 맞게 시행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15일 김종기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어선분야, 양식분야, 관광·레저 해양 분야 T/F 3개 반을 편성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수산업 피해 보상안 마련 등을 요청하고 시 차원 대응 계획에 도입에 들어갔다. 정 과장은 “현재 수산물안전성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있지만, 오염수 방류 시 주 3회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도 매월 2회에서 매주 2회로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어업지도선에 설치해 해상오염감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안전성검사 기능을 갖춘 수산물안전성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충분한 협의나 양해가 없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 여수시는 자체적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해 방류에 대비해 수산관련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대응에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소비 위축 등은 수산업계의 블랙홀로 자리 잡고 있다. 정 과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수산물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산지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판매도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장기화하면 수산업계는 붕괴되고 생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여수시는 해역의 방사능 유입 검사와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는 해양수산도시, 임해공업도시, 관광휴양도시 3대축으로 공존하는 도시로 수산분야에 대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어민들을 포함한 수산인들과 더 많은 소통 시정을 하며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작업환경 개선으로 어촌과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의 어업기반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수수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수산발전정책연구회를 구성했다. 남면 출신 김철민 의원이 대표를 맡아 강현태· 민덕희· 진명숙· 김채경 의원 총 5명의 의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김철민 의원은 "여수수산업 붕괴가 아닌 궤멸 직전"이라며 수산물 안전성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오염수를 최근에는 처리수라고 표현을 한다. 오염수든 처리수든 핵분열로 일어나 냉각수는 본질 자체가 이미 오염됐다. 처리수를 해양 방류가 아닌 투기를 한다. 이것은 불법이고, 인류를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깨끗하면 바다에 투기가 아닌 재활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의 경제 3대 축은 수산업, 여수산단, 관광업이다. 처리수가 방류가 된다면 여수수산업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까지 무너진다. 김 의원은 “바다를 통해서 오는 수산물, 수산물 관련된 가공업, 태풍과 비의 영향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식수, 여수는 관광업까지 총망라됐다. 여수는 전남 제1의 수산도시를 자행하면서 바다에서 수많은 가치를 키워내면서 환경평가 연구용역을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한 적 없다. 바다가 어떤 상황인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안전성 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수산물 안전성 센터는 어업인들을 관리·지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사업, 바다 환경 연구용역과 환경평가, 생태계 등을 조사한다. 그는 “시료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 지원에 보내면 결과를 받는데 약 8일이 소요된다. 결과 보고까지 이미 유통된 수산물은 감당할 수가 없다. 해소할 방법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수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우리가 보증을 해줘야 한다.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 수산 직렬에 대한 인원 확충이다. 여수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산물을 조사하고 특히 어업지도선에 방사능측정기를 달아 연근을 돌면 4시간 후면 데이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여수는 수산 전문가가 없다. 수천억 수조 원의 가치를 켜는 바다에서 바다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 그게 최소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염수 해양 투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전 세계 영향을 끼친다. ‘중국배가 잡으면 중국산, 한국배가 잡으면 한국산’ 같은 바다에서 배만 다르단 이유로 원산지가 달라진다. 김 의원은 “같은 공유성을 뛰고 있지만, 근본적 차단은 온전하면서 해양 투기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염수 투기가 현실로 다가오면 여수 관광은 치명상을 입을 전망이다. 최근 제주연구원은 지난 10개월에 걸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산업의 피해 규모를 4500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1년 제주도 수산업 총수입 9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관광업은 구체적인 경제 지표는 없으나 현재 종사자와 업종 수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액을 예측하면 약 1조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산어획량 절반이 피해를 본다는 상상은 곧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대책에 앞서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일본이 육상에 보관 탱크 지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국가가 대책을 찾기 전에 우리 지자체도 적극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했다"며 "수산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어족 자원 보호 대책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패사업은 지속해야 하지만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어족 자원 부족 고갈에 따른 예산을 세워 바다에 물고기를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산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오염돼 있는데 이걸 푼다고 어족 자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철민 의원은 “수산업이 발전하려면 행정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각 분야에서 같이 가야 한다. 여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 수산업의 도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려면 지역 정치권과 여수시를 포함해 수산단체와 어민들의 해결 방향이 같아야 한다.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가면 도약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

김  수 기자 오지선 기자 newstop23@dbl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