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기능보다 역기능 크다”
문재인 대선 후보 약속 ‘뒤집어’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민주통합당에 대한 쇄신과 비판여론이 높은 가운데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최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서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며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은 의원 개인 능력과 자질보다 지역 토호들이 유리해 골목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과 기초단체장은 현역 단체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제왕적 권력의 영구화로 정치신인 입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통합당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공천개혁안에는 “공정한 공천을 위해 지역위원장 개입 차단” 등의 개혁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주통합당 안에 새누리당도 암묵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그동안 전국 지방의원들이 끊임없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온 것을 감안하면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두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해묵은 과제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박 당선인은 공천과 관련해 뇌물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3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20년 간 공무 담임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가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한다면 대선 후보가 약속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뒤집은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민심은 더욱 싸늘하다. SNS 누리꾼과 지역민들은 “대선후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물거품이 되는 듯합니다” “궁색한 논리의 손바닥으로 민심의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쪽도 못이기는 척 민주당에 협조하려는 듯합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지난해 대선 때 지역민들의 몰표에도 불구하고 참패해 지역민들의 상심이 큰데 다독여주기는커녕 여전히 계파간 갈등 등 제 밥그릇 다툼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여수지역구 김성곤(갑)·주승용(을) 국회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보류했다. 김성곤·주승용 의원측은 “개별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장단점이 있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결정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역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전남·북, 광주 등 호남권 유권자 1,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호남 지역민 10명중 6명은 민주통합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으며, 대체할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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