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정당공천제, 지역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

정당공천제는 지역정치에 실제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난 1995년 제1회 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제가 적용됐다. 다섯 번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주승용, 김충석 시장 등 두 번뿐이었다.

통합 이전인 1995년 6월 실시된 제1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수시장은 민주당의 김광현 후보, 여천시장은 민주당 정채호 후보, 여천군수는 민주당 정근진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정근진 전 여천군수가 1년 만에 사퇴하면서 1996년 8월부터 통합되기까지 주승용 현 국회의원이 여천군수를 역임했다.

1998년 4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되면서 김광현 구)여수시장이 통합시장을 맡았다. 그해 6월 실시된 제2회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주승용 후보가 무소속으로 여수시장에 당선됐다. 2002년 6월 실시된 제3회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충석 후보가, 2006년 5월 실시된 제4회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민주당 오현섭 후보가 당선됐다.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무소속 김충석 후보가 여수시장에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도 총 다섯 번에 걸쳐 실시됐다. 1991년에 실시된 선거에서는 여수시 27명, 여천시 9명, 여천군 7명이 기초의원으로 선출됐다. 1995년에는 여수시 28명, 여천시 9명, 여천군 7명이 선출되면서 1998년 통합 1대 의원이 됐다. 같은 해 제2대에서는 26명, 2002년 제3대에서는 27명이 선출됐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적용된 첫 번째 선거는 2006년 치러진 제4회 선거 때부터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가가 전면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됐으며, 비례 대표제도 도입됐다.

이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23명과 비례대표 의원 3명을 합쳐 총 26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26명의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 수표였다.

민주당 소속이던 강용주 의원이 2009년 11월 탈당해 국민참여당으로 옮기고, 2008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노동당 김상일 의원은 민주당 일색인 여수시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했다.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오현섭 시장과 시도의원들이 무더기로 공선법과 비리에 연루되면서 구속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 이에 따른 민심의 변화는 곧바로 나타났다.

지역구의원 23명과 비례대표 3명 등 총 26명을 선출한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9명으로 압도적이었지만 국민참여당 2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3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비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무소속 이대길 의원은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고, 정한태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황치종 의원이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강재헌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국민참여당으로 당선된 전창곤, 김종길 의원은 각각 진보정의당과 민주당으로 바꿨다. 민주노동당으로 당선된 김상일, 김영철, 임순악(비례) 의원은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현재 여수시의원 당별 구성을 보면 민주통합당 19명, 통합진보당 3명, 진보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몰표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변화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