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지방의회 부활 30년· 여수시의회 변천사]⑥ 의장 선거 뇌물 사건 논란 지역사회 파문, 활발한 의정 활동 성과

제6대 여수시의회 2014.7-2018.6

의장 선거 과정서 불거진 뇌물 수수 사건 등 선거 후유증 불러와
도시 이미지 회복 위한 선진의회· 지역발전 두 좌표 설정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로 전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기 때문이다. 전국적 추모 열기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했고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염원을 갈 수록 커졌다. 정당마다 안전메뉴얼을 작성할 만큼 안전을 주요 공약으로 표심을 공약하면서 차분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여수시는 오현섭 전 시장의 뇌물사건에 이어 민선 5기 김충석 시장 재임 시절 시청 공무원의 80억 원 공금 사건이 터지면서 비리 도시 오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거셌다.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한 주철현 후보가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당선됐다.

2016년 2월 국민의당이 출범하면서 안철수 바람이 휩쓸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당이 제3당이 되면서 여수 지역 시.도의원 상당수가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는 여수 지역 정가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경쟁을 벌였다. 당시 지역에서 비리 도시 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제6대 시의회는 소통과 화함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과제로 선진의회와 지역발전이라는 두 개의 좌표를 설정했다.
 

의장, 부의장 선거=박정채 의원과 서완석 의원 동수로 치열
                           연장자 우선 규정 따라 박정채 의원 당선
                           김순빈 의원 접전 끝에 부의장 당선

2014년 7월 1일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었다. 의장 후보는 박정채 의원과 서완석 의원 2명. 부의장 후보는 정한태, 김성식, 김순빈 의원 3명이 경합을 벌였다. 당차원에서 화력을 집중한 결과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됐다. 당시 재적의원 26표 가운데 1, 2차 투표에 이어 결선투표까지 진행됐지만 박정채의원과 서완석 의원은 13대 13으로 동수였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 우선이라는 규정에 따라 박정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벌어진 부의장 선거 결과 1차 유효투표 25표 가운데 정한태 의원 5표, 김성식 의원 9표, 김순빈 의원이 11표를 얻었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로 이어졌다. 2차 투표결과 김성식 후보와 김순빈 후보가 각각 10표와 12표를 얻어 결선투표로 이어졌다. 결선투표 결과 김순빈 의원이 26표 중 14표를 얻어 12표를 획득한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박정채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다시 의장 도전에 나섰다. 후보로는 박정채, 김순빈, 김성식, 서완석 의원 등 4명이 나섰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의 경쟁이 치열했다.

후반기 의장 선거도 박정채. 서완석 의원 격돌. 1표 차이 박정채 의원 전반기 이어 당선. 같은 당 의원 다른 당 후보 도운 사실 밝혀져 파문 일어 

1차 투표결과 박정채 의원 9표, 김순빈 5표, 김성식 3표, 서완석 8표를 각각 얻어 과반수 득표수가 없어 2차 투표로 이어졌다. 2차 투표결과 박정채 의원 13표, 서완석 의원 9표를 각각 얻어 2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결선투표 결과 16명 중 1명이 기권한 가운데 결선투표에선 박정채 의원이 13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서완석 의원을 1표 차로 따돌리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14명의 의원과 무소속 1명, 총 15명이 국민의 당으로 당적을 옮긴 데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 박정채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는 정한태, 최석규, 이선효, 이상우, 김유화 의원 등 5명이 경쟁을 펼친 결과 1차 투표결과 26명 유효표 중 정한태 3표, 최석규 7표, 이선효 4표, 이상우 6표, 김유화 의원 6표를 얻어 2차 무표로 이어졌다.

2차 투표결과 다득표자인 이선효 의원과 이상우 의원이 부의장 최종 후보로 결선투표가 실시했다. 결선투표 결과 유효표 25표 가운데 이선효 (국민의 당) 의원이 13표 얻어 12표를 획득한 이상우 (민주당) 의원을 1표 차로 제치고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후반기 의장 선거  뇌물 사건. 성추행 의혹, 의원간 폭행사건, 의원 징계 결정 등 지역사회 요동

특히 의장 선거에서 두 번에 걸친 박정채 의원과 서완석 의원의 혈투에서 전반기는 동수 후반기는 1표 차로 희비가 갈린 후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을 몰고 왔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 물의를 빚은 같은 당 소속 김 모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징계청원서를 통해 “여수시의원으로 당헌·강령·정강·정책 및 윤리 규범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하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타 정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윤리심판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결과 전남도당은 김 모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상임위원장 선거도 민주당 소속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맞붙으며 그 어느 시의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노 모 의원,의원직 상실했는데 타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권 행사 논란 

운영위원장 (전반기 이선효, 후반기 김양효), 기획행정 위원장( 김종길, 노순기, 주재현), 환경복지위원장 (이상우, 이찬기), 경제관광위원장 (강재헌, 전창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노 모 의원은 여수수산인 회관 건축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공사비를 부풀려 여수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년 6월 30일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위원장 선출을 물론 타 상임위원장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별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지원 특별위원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특히 상포지구 실태 파악 특위는 활동 결과를 놓고 의원 간 논란이 심했다. 특위는 상포지구 매립인가 6개 할 가운데 여수시가 완화한 도시계획시설로 해줬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수시는 더욱 강화토록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위임사항을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임을 들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포특위활동 결과 보고사 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결과 26명 의원 중 14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 기권 3명으로 특위 활동 보고서 채택은 결국 보류됐다.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은 18명이 반대로 부결됐다.

상포지구 논란은 단순히 의회 차원의 활동뿐 아니라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21대 총선 내내 여수 지역을 달 군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의원직 변동= 장 모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노 모 의원, 보조금 관련 기소로 의원직 상실
                   보궐 선거 이정만 후보 당선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던 분위기 속에 치러진 6.4지방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장 모 후보가 당선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모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아내를 통해 선거비용 440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포기해 의원직을 잃었다.
 

이후 재선거 결과 국민의 당 원용규 후보가 강현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나‘ 선거구의 경우 여수수산인 회관 건축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자부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 당 이정만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승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또 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추 모 의원이 2015년 10월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해 같은 당 소속 김희숙 의원이 그 자리를 채웠다.

특히 제6대 시의회는 비례대표 김 모 의원이 당시 의장 선거에서 다른 당 후보로부터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까지 합세하면서 지역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김 모 의원을 제명을 결정하기도 했다.

의장 선거 관련 뇌물 수수 사건과 성추행 의혹, 의원간 폭행 혐의로 시민사회단체까지 합세 지역 사회  이슈 부각. 박정채 의장, 뇌물 공여 혐의 무혐의 결론

또 이 과정에서 더 민주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박정채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과 폭행 혐의까지 더 해져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간 갈등이 심화했다. 하지만 순천지청은 수사 결과 박정채 의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혐의로 결정했다.
 

제7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2018.7-2020.6

시정부와 시의회간 지역 현안 두고 갈등 심화로 현안 사업 차질 

제7대 여수시의회가 전반기 2년간 6대 전반기의 3배에 달하는 101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시 정부와 각종 현안마다 갈등이 촉발되면서 현재도 갈등은 지속하고 있다. 특히 상포지구 특위 결과를 놓고 의원 간 극심한 대립 양상으로 번졌다.
 

선거 결과 민주평화당 후보는 3석으로 줄어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9명에 달했다. 무소속의원 4명이 의회에 입성했다. 특히 변화의 바람에 따라 초선의원이 무려 11명이 당선돼 변화의 기대가 일었으나 현재까지는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의장, 부의장 선거= 전반기 서완석 의원, 의상우 의원 가볍게 누르고 당선
                            7선 서완석 의원 네 번째 도전 끝에 의장 선출

2018년 7월 2일 제185회 임시회에서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는 서완석 의원과 이상우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1차 투표결과 서완석 의원이 유효표 25표 가운데 절반을 넘은 21표를 얻어 4표에 그친 이상우 의원을 가볍게 눌렀다. 서완석 의원은 7선 의원으로 네 번째 의장 도전 끝에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는 이찬기, 강재헌, 송재향, 주재현 의원 4명이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송재향 의원과 주재현 의원이 사퇴하면서 이찬기 의원과 강재헌 의원의 양자 대결로 펼쳤으나 이찬기 의원이 17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

상임위원회는 6대 의회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두고 일부 상임위 명칭만 바꾸고 의회운영회, 기획행정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했다. 운영위원장 (고희권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박성미 의원),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장 (주종섭 의원)
 

특별위원회= 여수산단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여수, 순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웅천 택지개발 사업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특히 원 구성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자리까지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싹쓸이 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었던 갑·을 지역구 의원 간 갈등은 깊은 상태다.

여성의원들의 입성이 눈에 띈다. 박성미, 백인숙, 정현주, 송재향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민덕희, 이미경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의원직 변동=김 모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보궐선거 권석환 의원 당선

제7대 시의원 보궐선거는 한 차례 실시됐다. 김 모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김 모 의원은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다. 이어 보궐선거 치러진 결과 권석환 후보가 당선됐다. 권석환 의원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다’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김종호기자 minje5979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