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지방의회 부활 30년· 여수시의회 변천사]⑭ 여수시의회 주요 이슈…여수산단 오염물질 수치 조작 사건

 

■낭만포차 이전 논란 = 2018. 8. ~ 2019. 10.

낭만포차 민선 6기 주철현 시장 핵심공약

낭만포차는 민선 6기 주철현 여수시장의 핵심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취지는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유도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먹거리를 다문화 가정을 통해 선보이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낭만포차를 낭만 거리공연, 밤바다 야간경관과 연계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관광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수시는 1억 9000만 원을 들여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완료했다. 운영자 모집 결과 10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등 시민의 관심도 높았다.

중앙동 245번지 일대 해양공원에 포장마차 17동을 설치하고 2016년 5월 2일 시범운영을 거쳐 거북선 축제 개막에 맞춰 5월 4일부터 정식 영업에 들어갔다. 낭만포차 영업이 시작되니 반응은 뜨거웠다.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낭만포차의 매출이 갈수록 올라갔다.

관광객들 많아 불편 호소하는 시민들 목소리 커져

그러나 낭만포차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늘어갔다. 주류판매가 주를 이루다 보니 음주, 흡연, 고성방가, 불법 주차 등으로 해양공원은 몸살을 앓았으며, 공원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에게 큰 불편이 야기 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공원 내 불법행위와 비위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수시의회도 낭만포차로 인한 민원과 관련 여수시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낭만포차를 공원 밖 인도로 옮겨 운영토록 했는데, 일부 의원은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 시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에서는 낭만포차를 인도에 설치한 행위와 공원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술판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10억 원을 들여 설치한 비 가림막이 특혜라는 논란도 제기되었다.

또 수입금의 3%를 관광 진흥기금으로 후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게다가 운영자 모집·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내는 일도 발생했다.

결국, 민선 7기(권오봉 시장)에 들어와 여수시는 낭만포차를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기로 했다. 낭만포차 이전에 따른 시민 여론조사결과, ‘이전하자’라는 응답이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2.4%포인트 앞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4% 이내이고,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여수시가 권오봉 시장의 공약인 점을 들어 밀어붙이면서 논란은 시작되었다.

결국 낭만포차 거북선대교 아래 이전

여수시는 낭만포차 이전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해 추경예산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2018년 8월 27일 제186회 임시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존치하자는 의견과 함께 이전할 장소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그러나 낭만포차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2018년 12월 21일 제18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낭만포차 이전 사업비 5억 원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가결했다.

존치와 폐지, 이전을 두고 갈등을 겪던 낭만포차는 결국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게 되었다. 여수시가 4억 4천만여 원을 들여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했다.

 제4기 운영자들은 포장마차 대신 컨테이너를 간이주점 형태로 만들어 2019년 10월 1일부터 종화동 300-3번지 거북선대교 아래에 자리를 잡아 운영하게 되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수치 조작사건 2019.4. ~ 2020. 12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드러나

2019년 4월 17일 환경부 조사결과, 여수국가산단 일부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1만 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LG화학은 1군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기준치를 무려 173배나 초과해 배출하고도 이를 감춰온 사실도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을 비롯해 한화케미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 태인 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 연구소, 동부 그린환경, 에어릭스 등이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곳의 측정대행 업체와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역민들 대규모 집회 열고 반발 거세

조작사건이 알려지자 산단 주변 마을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해당 업체들을 비난하고 배상 등을 요구하는 등 여수산단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마을 자치조직 등이 모여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제도개선,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결국 여수시의회가 우려했던 사건이 터진 것이다.

여수시의회(서완석 의장)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사건이 터지기 여섯 달 전인 2018년 10월 25일 제1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여수산단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이하 여수산단 특위)를 구성했다.

여수산단 특위는 여수국가산단 사망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불안요인이 되는 만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사회단체, 시민 등이 함께 산단의 안전과 환경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단해보고자 했던 것이었다.

사건이 터지자 특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4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산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및 불법 배출에 대한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별위원회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 성명서에는 적발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산단 대기업들의 조작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여수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책임 있는 수습책을 내놓을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조작을 일삼아온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폐쇄나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과 아울러 여수산단 환경관리 감독 권한을 여수시로 이관하라고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위는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 배출 5개사 본사 대표이사를 의회로 불러, 대시민 사과와 함께 개선대책을 요구해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에 대한 확약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기업 대표들 시의회 찾아 시민들에게 사과 

대기업 대표가 지방의회를 찾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개선대책을 약속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여수산단 조성 50년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특위는 또 10월 4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하는 등 여수산단 환경, 안전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갔다.

이와 별도로 여수시의회는 여수산단 환경관리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의회,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도의원,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수사를 시작해 2020년 1월 15일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10명(법인 4개 포함) 등 78명은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여수산단 거버넌스 위원회, 2년 6개월만에 가까스로 합의안 합의

여수산단 거버넌스위원회는 23차례 회의를 한 끝에 힘겹게 권고안 추진에 최종 합의한 상태다. 2019년 4월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이 발생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권고안 9개 항은 위반업체 민관 합동 조사, 배출시설 현장공개, 환경오염 실태조사, 건강 역학조사, 환경 감시활동 강화와 센터 운영, 측정망 설치와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지도점검 인력과 장비 충원, 행정기관 역할 등이다.

하지만 거버넌스 권고안 최종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산단 기업 양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향후 거버넌스 실행 형태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호 기자 minje5979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