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지방의회 부활 30년· 여수시의회 변천사] ⑧ 여수시의회 주요 이슈…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 등

지방의회 부활 30년동안 여수시의회는 각종 현안 사업을 처리했다.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이 돋보인 사례 10가지를 꼽았다. 이 사업들은 시의회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지역이 변화를 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남산공원 온천개발사업
여수시의회, 1991.5.-1998. 초

남산공원-온천개발사업 반대, 시의회 의정활동 돋보인 사례

남산공원 온천개발사업은 여수시의회 출범 이후 꼼꼼한 의정활동이 돋보인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단체 도입 이전 관선 시대부터 여수시가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1985년 군자동인근 주택가에서 온천을 개발한 민간업체가 온천수를 남산공원까지 끌어와 휴양시설을 갖춘 유원지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이 사업의 시초다.

당시 여수시는 천혜의 온천수를 남산공원으로 끌어들이게 해 여수시를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쉬어가는 관광지’로 만들고 관광수익을 내는 것이 기본목표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두고 사업이 진척의 의문이 적지 않는 상태였다. 또 온천수가 발견된 지점이 주거지역으로 문제가 많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후 여수시는 여수시의회에 협조를 구했으나 여수시의회는 사업 대상 지역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근린공원 지역으로 사업 추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우선 남산공원은 5만1400평으로 경사지가 많아 20%, 1만 평 정도밖에 활용할 수 없음에 이 사업은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온천개발 시민참여 없이 특정 업체 개발 이익 문제 지적

또 온천개발에 따른 시민참여도 전혀 없이 특정 업체에 개발이익만 주어지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점을 우려한 의회는 여수온천개발사업에 대한 박형인 여수시장과 땅 소유자이자 사업자인 여수온천개발주식회사 간 협약서 제출을 줄곧 요청했다. 여수시의회는 온천개발은 여수시에 불리하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협약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사업승인 또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남산공원 온천개발사업은 1994년 5월 10일 3년이 지나 여수시가 전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재정비계획 결정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공원시설을 유원지 시설로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1994년 10월 14일 여수시가 요구한 도시재정비계획을 조건부로 의결하고 여수시에 반려했다. 1995년 5월 22일 여수시와 온천관광(주) 간 사업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998년 초 여수시는 온천관광과 체결한 협약을 무시한 채 협약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3만 평의 공원 조성을 취소하고 나머지 2만 평만 온천 관광지가 아닌 일반유원지로 개발하는 한편 도로는 시비로 개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남산공원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 조성

3여통합시 출범을 2주 앞두고 여수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항의가 이어지자 개발업자는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남산공원 온천개발사업은 결국 백지화되었다. 현재 남산공원은 여수밤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로 꼽힌다.

여수시는 2015년 3월부터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공사를 시작, 2017년에 공원 진입도로 427m와 주차장 100면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남산공원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2)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도입
여수·여천 시·군의회 1991.4-1998.12

3여통합시 가장 큰 현안 사업 공동배차제 시행 성과

3여 통합이 되기 전 여수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문제였다. 동일생활권임에도 불합리한 노선과 무분별한 교통질서,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었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0년 11월 9일 박일출 시장이 버스업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면서 거론됐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 조정이 쉽지 않았다. 여수시의회는 1991년 4월 26일 제101회 임시회에서 개원 첫 임시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이후 공론화가 시작됐다.

당시 시내버스는 노선의 문제점과 무질서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당시 공동배차제는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으로 1989년, 1990년, 1991년도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추세였다. 서울, 부산, 안양, 의정부, 평택, 여수 등 6개 도시만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여수시는 당시 공동배차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업체 간 미합의를 들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문제가 공고화되었지만 노선조정, 수익금·버스 경비, 결행 등의 많은 문제점과 더불어 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동양 교통 반발 커, 시의회 끈질긴 의정활동 성과

여수여객보다 황금 노선을 가진 동양교통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여수시는 공동배차제 전면 시행이라는 강경계획으로 밀어붙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의회는 서완석, 서양석, 김평호, 박평석, 고효주, 강회성 의원 등 상당수 의원이 줄기차게 공동배차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이후 10개월이 지난 1992년 9월 29일 제114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중앙 정부를 상대로 시행을 서둘렀다. 이같은 시행을 앞두고 알짜노선을 가진 버스회사 노조 측에서 파업으로 맞서면서 교통대란을 맞기도 했다. 이후 10년이 지나 1998년 4월 1일 3여 통합이 됐지만, 여수지역 공동배차제는 당시에도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동배차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워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승용 후보가 초대 통합 여수시장을 맡는 김광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공동배차제 시행은 급물살을 탔다.

1998년 6월 26일 공동배차제 추진기획단이 구성됐으며 이날 공동배차제실시를 위한 시민여론조사에서도 95.6%가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는 등 찬성여론은 절대적이었다.

1998년 7월 17일 동양교통과 오동운수, 여수여객, 운수업체, 3사는 한 달 뒤인 8월 8일부터 공동배차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면서 문제 해결되었다. 이후 1998년 12월 15일, 통합 노선이 확정되면서 여수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는 자리를 잡게 되었다.

(3)여수시 지하상가 건설 반대 운동
여수시의회, 1991.5-1992.11

중앙동 로터리-서교동 삼거리-한재 도로 입구까지 공사

여수시 지하상가 건설 반대 운동은 여수시의회가 어떤 활동과 시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지하상가와 주차장 조성계획은 1991년 5월 27일 여수시의회 제10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여수시는 지하상가 건설을 위해 1990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설명회와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여론 수렴에 나섰다. 27개 동 주민 약 138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92%의 다수의 주민이 찬성한다고 보고됐다.

지하상가 공사는 중앙동 로터리-서교동 삼거리-한재 도로 입구까지 약 1170m, 폭 18~19m로 지하도로와 지하상가 약 600여 개를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연등천, 여수교를 중심으로 상·하류 350m 구간 양측에 폭 6.5m 정도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사업비 총 3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3년 안에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매립지여서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인근 재래시장 및 상가와 충돌이 불가피한 점, 공사 기간 중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는 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새로운 상권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상가 부족분 해소, 주차장 확보 등의 긍정적 변화가 더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의회를 설득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입장은 달랐다. 시내 중심으로 복잡한 지역에 600여 개의 상가가 추가로 조성되면 점주들의 차량이 주차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고 관광객과 여천 시·군민들까지 집중될 경우 심각한 교통난을 우려했다.

시의회, 시기상조와 심각한 교통난 들어 반대 

’시기상조‘, '심각한 교통 난' 등 해당 지역구의원들은 물론 여수시의회 대부분 의원은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함 목소리를 내며 집행부에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또 600여 개의 점포 가운데 시공사가 절반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절반은 자신들이 운영하게 되는 지하상가 운영상의 문제점도 따졌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104회 임시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집행부는 그사이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회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다시 안건을 미뤘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지하상가의 당위성에 대한 대 시민홍보를 이어갔고 의회는 부당성에 대한 유인물을 제작해 대응하는 등 공방이 뜨거웠다.

심지어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건네며 로비한 사실이 언론과 의회 본회의장에서 폭로되는 등 광주고속과 쌍용 등 2개 업체의 부당한 개입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시의들에게 금품 로비 등 치열한 공방 벌어져

여수시의회는 1992년 11월 105회 임시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반대 토론 없이 표결 결과 기립 방식으로 진행한 이날 표결에 모두 17명 의원 중 16명이 반대했다. 결국, 지하도로 상가 및 주차장 조성계획의 건은 부결됐다.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도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됐다는 결론이다.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시 현안에 대한 접근과 방향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종호 기자minje5979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