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 시장·국회의원·지방의원들 버젓이 불법현수막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도심 주요 곳곳이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 난립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불법 게시물이다.

여수시는 2019년 9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 전화 안내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안내한다. 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며, 게시·배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10분, 5분 단위로 안내 멘트를 보낸다. 시는 또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해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도 곳곳에 설치했다.

지난해 1월 31일에는 각종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브라운 백 미팅을 열고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LED 전자 게시대 확충, 불법 광고물 신고 모니터단 운영, 불법 광고물과 합법 광고물을 구분하는 광고물 표시제, 인쇄·디자인 업체의 불법 광고물 근절 앞장,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현실화 및 확대, 격무에 시달리는 광고물관리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는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해 불법 광고물 예방과 관리를 위해 2개 조 12명으로 정비반을 편성·가동한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수막 게시대도 42기를 신설해 총 209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절이면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은 이를 비웃듯 여수시의 대책을 무색케 하고 있고 시는 정치인들 현수막 앞에서는 관대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인이란 이유로 여수시가 법 집행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관행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유동성 높은 삼·사거리 등에는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 냅시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등 명절 인사말이 주요 내용이다.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 등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대부분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뜻을 품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도 보인다.

특히 누구보다 불법 현수막을 지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의 수장인 권오봉 여수시장 명의로 내걸린 불법 현수막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이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상황에서 사실상 선거용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를 틈타 상업용 현수막도 덩달아 내걸리고 있다. 이에 단속 책임이 있는 여수시의 일관성·신뢰성 없는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수거보상제와 전화 시스템 설치, 공무원 철거 인력 등에 예산·행정력을 투입하고도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지 못하는 행정에 비판이 제기된다.

옥외광고물법 제3·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내건 현수막 등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말이다. 같은 법 8조에 따라 정치 현수막은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기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라 선거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 단체나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되는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이 그에 해당한다.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공공캠페인이나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 안내 등 공익적 목적의 현수막도 예외다.

시민들은 명절이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에 짜증을 느끼며 불만을 드러냈다. 아무리 설 명절 인사라고는 하지만,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 김모씨(49)는 “선거철도 아니고 명절만 되면 너도나도 현수막을 내거는데, 불법으로 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이 과연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같은 불법 현수막인데도 명절 인사 현수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민 최모씨(48)는 “상업용 현수막과 같이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도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치인들 현수막은 봐주고 상업용 현수막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잣대 행정으로 공정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불법 현수막은 계고 등을 거쳐 현수막의 면적에 따라 적게는 25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제192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시의 옥외광고물 행정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도시미관을 위해 관리돼야 할 옥외광고물이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조차 선거 때나 명절 때만 되면 불법 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외지 업체가 수개월 간 마구잡이식으로 현수막을 내걸어도 단속은 그때뿐이라며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도 촉구했다.

권오봉 시장은 답변에서 “시민 고발제나 현수막 부착 업체 전화독촉 등 해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상업용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게 줄었으나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동료 의원까지 나서 법을 지킬 것을 당부했으나 시의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명절이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의원이나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현수막 인사를 빙자해 홍보하는 데 욕을 먹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면서도 “시의회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 외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현재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여수시지회와 함께 철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정당·정치인들에게 지정 게시대 외에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정치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