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여수시의회, “돌산 불법개발행위 재발방지 위해 제도 개선”

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는 돌산지구 개발행위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사위는 이날 확보한 항공자료를 토대로 개발행위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가려내고, 불법개발이 의심이 되는 곳은 추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난개발조사위는 지난달 21일 토목·건축분야 전문가와 함께 행정선을 타고 해안가 개발행위 상황을 조사한데 이어 지난 2일까지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불법훼손이 이슈화된 이후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를 위해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며 조사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맡았다.
 

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돌산지역 전체 허가건수 295건 중 단독주택, 우량농지, 축사 등을 제외한 숙박시설, 음식점 등 57건에 집중하며 산지전용을 포함한 개발행위와 건축행위 등의 허가관련 사항과 설계변경, 준공서류 등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조사위는 지금까지 확보한 현장점검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토의와 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거친 후 효율적인 복구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현수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허가 대상지를 위주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현재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향후 동일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조사위의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은 느슨한 법과 안이한 행정 등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돌산지역과 거북선대교 인근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이제야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